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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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6,632	9,697
인건비 건전운영	90	509
지방의회경비 절감	13	239
업무추진비 절감	107	27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219	2,031
지방보조금 절감	3,029	6,645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2,174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1년	2022년
계	△3,181	589
지방세 징수율 제고	442	△2,536
지방세 체납액 축소	5,516	5,152
경상세외수입 확충	△7,475	△5,50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671	3,481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7	-

▸ 2022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1.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2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19
법령위반 과다지출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납품검사 및 보완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119

※ 감액금액은 보통교부세 혹은 부동산교부세에 반영됨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2년에 우리 충청남도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40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2021년 지방세외수입 분야 최우수단체 선정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