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3) 설치년도 : 2000년 4월 10일(조례제정 : 1989년 7월 28일)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2) 기금사업 개요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홍보 및 사업 지원

○ 식품위생단체 교육 지원 및 식품위생 행사 지원

○ 식품위생 영업소의 식품위생 시설개선 융자 사업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백만원]

2018년도말 조 성 액	2019년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6,910	665	1,436	△771	6,13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19년도말 조 성 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6,139	263	0	6,402

(2)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지원기준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원

○ 식품위생 및「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

(4)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단체

○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신청하는 식품위생영업자

□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7,575,000	7,463,000	112,000	합 계	7,575,000	7,463,000	112,000
예 치 금 회 수	6,910,370	6,718,563	191,807	비융자성 사업비	796,975	602,615	194,360
과 징 금	350,000	350,000	0	융 자 금	560,000	560,000	0
융자회수	183,575	283,538	△99,963	예 치 금	6,139,025	6,171,385	△32,360
이자수입	125,052	104,294	20,758	반 환 금	30,000	30,000	0
기타수입	6,003	6,605	△602	기본경비	49,000	99,000	△50,000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부서ㆍ세입과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기 초
건강식품증진과 (식품진흥기금)				7,575,000	7,463,000	112,000
200 세외수입				481,055	460,899	20,156
	210 경상적세외수입			125,052	104,294	20,758
		216 이자수입		125,052	104,194	20,858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25,052	104,294	20,758	○공공예금이자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356,003	356,605	△602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350,000	350,000	0
			223-01 과징금및이행강제금	350,000	350,000	0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224 기타수입		6,003	6,605	△602
			224-06 그외수입	6,003	6,605	△602	○기타수입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93,945	7,002,101	91,844
	710 보전수입등			7,093,945	7,002,101	91,844
		713 융자금원금수입		183,575	283,538	△99,963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83,575	283,538	△99,963	○시설개선융자금 회수수입
		714 예치금회수		6,910,370	6,718,563	191,807
			714-01 예치금회수	6,910,370	6,718,563	191,807	○예치금 회수수입
수 입 합 계				7,575,000	7,463,000	112,000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세부‧과목					지출액 (A)	전년도 지출액(B)	증 감 (B-A)	산 출 내 역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7,575,000	7,463,000	112,000
	식품·위생 관리				1,405,975	1,261,615	144,360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식품진흥기금)			1,405,975	1,261,615	144,360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206,595	260,000	△53,405
				201 일반운영비	49,000	99,000	△50,000
								01 사무관리비
					44,000	94,000	△50,000	○식중독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홍보물 제작		42,000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000
								03 행사운영비
					5,000	5,000	0	○식품안전의 날 행사운영비		5,000
				307 민간이전	157,595	161,000	△3,405
					157,595	161,000	△3,405	02 민간경상보조
								○식품위생단체 위생교육지원		21,000
								- 외식업협회		5,000
								- 조리사회(단체급식소 조리사위생교육)		10,000
								- 영양사회(어린이 위생 및 영양교육)		6,000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보수교육지원		12,595
								- 외식업협회		8,000
								- 떡류협회		2,000
								- 추출협회		2,000
								- 제과협회		595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비지원		11,000
								- 외식업협회		3,000
								- 떡류협회		3,200
								- 추출협회		3,200
								- 제과협회		1,600
								○대형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지원		45,000
								○어린이 식품안전 푸른신호등교실 운영		32,000
								○미취학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운영		36,000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		560,000	560,000	0
				501 융자금	560,000	560,000	0
					560,000	560,000	0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시설개선자금		560,000

지 출 항 목					지출액(A)	전년도 지출액(B)	증 감 (B-A)	산 출 내 역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619,380	421,615	197,765
				307 민간이전	263,600	254,100	9,500
					158,600	149,100	9,500	02 민간경상보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활동비		3,600
								○민관합동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10,000
								○음식문화개선선진지 벤치마킹		10,000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 남은음식 포장용기 지원		65,000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30,000
								○식품안전(나트륨)컨설팅 사업		40,000
					105,000	105,000	0	04 민간행사보조
								○민속떡개발 및 체험 등 전시회		35,000
								○추출가공우수식품 시연회		25,000
								○우수농산물 발굴 요리 경연대회		45,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348,280	167,515	180,765
					348,280	167,515	180,735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모범업소 인센티브		98,280
								○음식문화개선사업우수시군지원금		15,000
								○나트륨 줄이기 확산 운동 사업		15,000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20,000
								○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200,000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500	0	7,500
					7,500	0	7,5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업소 위생용품 지원		7,500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20,000	20,000	0
				301 일반보상금	20,000	20,000	0
					20,000	20,000	0	11 기타보상금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활동비		20,000
	재무활동(식품진흥기금)				6,169,025	6,201,385	△32,360
		예치금 및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금			6,169,025	6,201,385	△32,360
			예치금		6,139,025	6,171,385	△32,360
				602 예치금	6,139,025	6,171,385	△32,360
					6,139,025	6,171,385	△32,360	01 예치금	5
								○예치금		5,369,025
			반환금		30,000	30,000	0
				802 반환금 등	30,000	30,000	0
					30,000	30,000	0	03 반환금 등
								○과오납 반환금		30,000
지 출 합 계					7,575,000	7,463,000	112,00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
	계	이자수입	과징금	융자금원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융자금
2009년까지	21,203,420	5,408,467	9,701,665	5,934,148	159,140	14,023,309	7,332,909	6,690,400	7,180,111
2010	1,203,724	243,537	335,976	542,500	81,711	1,182,641	832,641	350,000	21,083
2011	954,115	266,170	286,044	391,250	10,651	794,932	561,932	233,000	159,183
2012	905,908	283,704	355,600	252,750	13,854	964,436	556,436	408,000	△58,528
2013	723,171	282,417	268,884	144,325	27,545	961,190	491,190	470,000	△238,019
2014	846,421	249,102	474,316	114,150	8,853	786,237	556,237	230,000	60,184
2015	751,209	233,891	250,036	249,680	17,602	585,158	535,158	50,000	166,051
2016	864,062	168,471	487,852	199,545	8,194	966,263	651,263	315,000	△102,201
2017	889,845	132,148	334,802	410,500	12,395	620,161	570,161	50,000	269,684
2018	744,437	104,294	350,000	283,538	6,605	1,291,615	731,615	560,000	△547,178
2019	664,630	125,052	350,000	183,575	6,003	1,435,975	875,975	560,000	△771,345
계	29,750,942	7,497,253	13,195,175	8,705,961	352,553	23,611,917	13,695,517	9,916,400	6,139,025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2017년말 현재액	2018년말 현재액	2019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7,457,548	6,910,370	6,139,025	△771,345
예치금	하나은행	7,457,548	6,910,370	6,139,025	△77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