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7 - 137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홍성군 및 예산군 일원의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지정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설치기준 고시

제1조(목적) 광고의 본래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이 상실되고 대형화․원색화가 심화되고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여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청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16-391호로 고시된 충남 홍성․예산군 일원의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전지역(면적 : 9,951,729㎡)을 말하며, 규제강화구역, 규제완화구역, 일반구역으로 나눈다.(붙임1 도면참조)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강화내용) ① 특정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설치량 등은 다음과 같이 설치·표시한다.

1.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하며 입체형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높이 0.7m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이ㆍ미용업소의 표지 등(‘+’, 약, 싸인볼에 한함)

나.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광장)에 접하고 있는 업소

다. 별도의 층 및 동일 층에서 업소의 행태가 다를 경우

라. 아케이드 구간에 설치하는 1면의 면적이 0.36㎡ 이하이고, 두께가 0.2m 이하인 돌출 간판

2. 건물 상단 및 1층 주출입구 상단에 설치하는 건물명 표시 입체형 간판 및 주차안내 표지판(Parking)은 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판 게시틀(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연립가로형 간판)을 사전에 건축 입면 계획에 반영하며, 업소의 변경을 고려하여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간판 게시틀의 색상은 건축물 외벽 색상과 유사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은 고채도색과 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광고물의 특화를 위하여 일부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심볼(로고, 마크)은 기업 고유색을 사용(상표등록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금지되는 광고물)  특정구역 내에서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은 제외한다.),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 및 교통사고 목격자나 미아를 찾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의 종류별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표시방법

가. 벽면 이용 간판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일반구역은 3층 이하, 규제완화구역은 5층 이하, 규제강화구역은 2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 및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된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 광고물의 가로 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 업소 가로폭의 80%이내(최대크기 10m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일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광고물의 높이는 게시틀 포함하여 0.6m이내로 한다. 단,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픽토그램 등은 동일 게시틀(조인트 바)내에 세로 크기는 0.7m 이내 설치 가능하다.

라. 게시틀(조인트 바)의 높이는 광고물 세로 높이의 3분의 1이내 또는 0.2m이내로 하며, 돌출 폭은 광고물을 포함하여 0.3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마. 건물 상단에 설치하는 건물명은 1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하거나 건물의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2면 설치 할 수 있다. 광고물의 크기는 세로 0.8m이내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1 이내로 하며, 건물명 로고는 가로, 세로 1.0m 이내로 한다.

바. 종합병원, 대형쇼핑센터, 관광호텔 등 대형건물 상단의 건물명 및 로고의 크기는 세로 2.0m 이내, 가로는 건물 폭의 2분의 1이내로 입체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로고와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단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 벽면 이용 간판을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출입구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을 활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연립가로형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다.

1) 1개업소의 광고면적은 0.5㎡(가로 1.25m, 세로 0.4m)이내이며, 총 면적은 8㎡ 이내로 1개 설치할 수 있다.

2) 광고물의 돌출폭은 0.3m 이내로 층수, 업소의 상호, 상징 도형에 한하다.

3) 광고물 설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으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 된 곳에 설치한다.

2. 돌출형간판 표시방법

가. 2층부터 4층까지 설치가능하며 주택용도의 부분에는 표시할 수 없다.

나. 벽면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업소 당 1개 설치한다.

다. 간판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1.2m이내(게시틀 포함), 두께 0.3m이내로 하고 모서리 커브형 및 박스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표시제한 내용)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 설치 수량은 캐노피 3면을 3개의 가로간판으로 보며 캐노피 하단에 현수식 가로간판 1개 이내로 4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가격표시 간판은 수량에서 제외한다.

2. 캐노피 하단에 매달아 설치하는 가로형광고물의 크기는 가로는 캐노피 폭의 80%, 높이는 0.8m 이내이며, 총량 범위내에서 2개로 분할하여 연속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정유사의 고유 색상을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점멸조명이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할 수 없다.

4. 지주이용간판은 설치 할 수 없다. 단, 가격표시 안내판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① 견본주택의 경우 이 고시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1. 벽면이용 현수막

가)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2개 이내로 설치하고, 가로는 건물폭의 1/3이내, 세로는 건물높이 이내로 설치한다.

나) 게시시설 상단은 건물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한다.

다) 게시시설에 표시하는 벽면이용 현수막은 해당 건물의 분양·임대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타사 광고를 표시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색상은 건물 외벽과 유사한 색으로 마감한다.

2. 지주이용 현수막

가) 건물 부지 내 2개 이내로 설치한다.

나) 가로크기는 5m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로 표시하되, 현수막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이어야 한다.

다) 표시내용은 해당 견본주택의 분양·임대 등 정보를 표시한다.

라) 지주의 색상은 주변과 조화되는 색으로 마감하고 현수막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② 내포신도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구역과 일반구역에서 연면적 3천㎡이상의 건물의 경우 이 고시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벽면이용 현수막

가) 건물 사용승인 후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기간 경과 후에는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나) 건물 벽면에 2개 이내(건물 한 면에 1개)로 설치한다.

다) 크기는 가로 6m, 세로 6m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 상단은 건물상단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어야 한다.

라) 현수막의 표기 내용은 해당 건물의 분양·임대, 업소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타사 광고를 표시할 수 없다.

마) 현수막 바탕색은 흰색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 외벽색채와 조화를 고려한다.

바) 현수막 및 현수막을 지지하는 구조물 등을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한 사항 이외의 광고물 등은 「내포 신도시 지구단위계획」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홍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충청남도 고시 제2014-387호(2014. 12. 08.)「충남도청(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표시강화 및 표시완화 변경 고시」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시에 따른다.

붙임#1		규제강화 및 완화구역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