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2>	지방재정력 강화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3. 31 기준						23.3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현금성복지 사업 관리	현금성복지사업 확대	구조조정계획 수립 및 ’23년 예산 반영	구조조정 내용 시행 및 집행	신설·확대시 효과 검토 등 집중관리	신설·확대시 효과 검토 등 집중관리	신설·확대시 효과 검토 등 집중관리	지속 관리
추진실적			구조조정을 통한 ’23년 예산 편성	추경 편성 및 지방채무 통계작성 실시	-	-	-	-
추진계획	지방재정위기 관리 제도개선		지표개선 및 지방 재정분석	지표개선 및 지방 재정분석	지표개선 및 지방 재정분석	지표개선 및 지방 재정분석	지표개선 및 지방 재정분석	지속 관리
추진실적			재정분석 최우수기관 선정	지방재정위험수준 점검 지표 입력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 비예산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 및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 개선

○ 수혜대상 : 전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비해당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3년 본예산 편성 시 중복성 있는 현금 복지사업*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

* 여성·청년농어업인 바우처, 청년희망카드, 행복키움수당 등

- 민선 8기 도정 핵심사업 투자 가용재원 마련 및 적정수준 채무관리*

* ’22년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본예산 기준 1,527억원 → 최종예산 334억원 발행)

○ ’22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도정 사상 최초 최우수기관 선정

*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 등) 분석·평가

○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 및 확대 관련 1회 추경 진행중

○ 재정분석 세부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 진행( ‘22.4.13.)

○ ’22년 결산기준 지방채무 통계작업(’23.3.28.~3.29.)

○ ’22년 4분기, ’23년 1분기 지방재정위험수준 점검 지표 입력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용 관리 강화 필요

○ (대책) 객관적 재정지표 분석을 통해 재정 운영현황 분석,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민선 8기 도정 주요 사업 투자 여력 확보 및 재정 건전성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구조조정 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계획 마련(3분기),

○ 구조조정 내용 ’23년 예산안 편성 및 의회 심의 대응·확정(4분기)

○ 재정분석 평가지표 산출 및 지방채 관리계획 수립(3분기),

○ 재정분석 결과보고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수립(4분기)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팀장 이재훈   담당자 이초희 (☎3151)

재정지원팀    팀장 김옥선   담당자 유혜린 (☎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