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1>	지방분권제도 확립을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기구‧정원 규정 개정	-	시도지사협의회 방문 건의	개정안 마련	개정 건의	기구정원 규정 개정	-	-
추진실적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3회) 및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제출	자치조직 제도개선TF 건의(4회)	-	-	-	-
추진계획	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	-	탄력세율 TF 구성 (道+4개시군) 연구과제 부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논리보강,입법 발의	지역연대 및 국회, 행안부 등 다각적 입법활동 추진	-	-	-
추진실적		-	탄력세율 TF 구성 (道+4개시군) 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부여	-	-	-	-	-
추진계획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	관계기관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간 의견 조율 및 공동합의문 작성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법령개정 추진	-
추진실적		-	재정조정제도 개선 협의(인천, 전북) 및 관계기관 건의, 행안부 장관 방문 건의	-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O		입법명 : 지방교부세법				조례명 :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O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계속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인구 수에 따른

실‧국‧본부 설치 기준, 부단체장 직급 기준 등 자치조직권 제한 조항 완화‧폐지

- ｢지방세법｣ 개정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제한 규정 삭제

- ｢지방교부세법｣ 개정 :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최대 25%까지 인상

○ 수혜대상 :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부

□ 주요 추진실적(성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 폐지>

○ 지방자치단체 자주권 확보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3회)

- 시도지사협의회 관계관 회의(2회 / ’22. 6. 15., ’22. 8. 3.)

- 시도지사협의회-한국행정학회 라운드 테이블(’22. 6. 24.)

○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제출(’22. 9.)

※ 한시기구 존속기한, 3급 이상 기구설치 행안부 협의과정(실제 허가) 완화,

시군 부단체장 직급 조정 등 건의

○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제출(’22. 9.)

○ 시도지사협의회,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 의제 의견제출(’22. 10.)

※ 시군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 3급으로 상향 요청,

법정인력 및 국가정책 수요에 대한 기준인력 반영 필요

○ 시도지사협의회,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 의제 의견제출(’22. 10.)

○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자치조직권 관련 방문 건의(‘23.2.2.)

○ 행안부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안건 건의(‘23.3.27./정무부지사)

- 시․군 부단체장 직급상향 추진기간 단축, 3급이상 한시기구 설치요건 완화 요청

○ 제56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시도지사협의회안 의견 개진(‘23.6.21./행정부지사)

- 시도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협의회, 자치조직권 확대 최종(안) 마련

○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정립을 위한 행안부「자치조직 제도개선TF」참여

- ① 인구 10만미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 ②  한시기구 협의권 폐지,  ③ 실국 단위 기구설치 기준 폐지, ④ 담당관 아래 과설치 규정 폐지 등 우리도 주장 의견이 제도개선 방안으로 반영, 지속협의(3회/‘23.2.17, ’23.3.23., ‘23.6.30)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도-시군 TF 구성('22. 7.)

- 효과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능동적 방안 모색 및 목표 수정*

* 당초 목표 ‘kWh당 세율 인상(0.6 → 1원)’에서 ‘탄력세율(±50%) 적용’으로 수정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수행 요청(’22.11.14.)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 방안 연구

※ 5개 광역단체(충남·강원·경남·인천·전남) 공동 요청

○ ’22년 제2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2.12.16.)

- ’23년 세부 추진계획 검토 및 실천방안 논의

○ 한국지방세연구원 방문을 통한 연구과제 수행 관련 추가 협의(’23.2.15.)

- 최종 보고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업무협의 추진

○ ’23년 제1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 회의 개최(’23.3.14.)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관계기관 회의 참석(’23.3.15.)

- 행정안전부 및 산업부, 우리도, 인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등 의견 논의

○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 신세원발굴 네트워크 포럼 참석(’23.4.26.)

○ 연구용역과제 수행 관련 담당 책임자 및 박사와의 추가 업무협의(’23.6.20.)

- 8월중 관련 광역지자체와의 연구과제 진행단계 설명회 개최 추진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전력 초과생산량에 따른 환경피해비용(미세먼지

수요) 반영 행안부 건의(충남‧인천 공동, ’22. 6.)

○ 불합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제도

개선 건의(충남‧인천‧전북 공동, ’22. 6.)

○ 도지사, 행안부 장관 방문 교부세 제도* 개선 등 현안 건의(’22. 8.)

*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개선, 소방공무원 인건비 보전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 예산담당관,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 방문 보통교부세 산정 건의(’22. 10.)

○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지방시대 분권 로드맵 신규과제로 제안(’23.2.)

○ 행안부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법정률 상향 동의 의견(‘23.3.)

○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및 제도개선안 발굴 용역 추진(‘23.3.)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23.4.)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 폐지>

○ 행정안전부「자치조직 제도개선 TF」 운영, 자치조직권 확대 위한 시‧도간 공조 및 확대 건의 지속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중앙정부 및 국회의 입법(발의 등) 필요

⇀ 화력발전 소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연대를 통한 추진동력 확대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

○ 교부세 총액의 증가로 지자체 의견 합치 용이하나, 국가 재원 감소를

전제하므로 관계 부처 의견 등 다각적 고려 필요

- (행안부) 새정부 국정과제(’22), 자치분권시행계획(’21) 등에서 지방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명시했으나 세부추진계획 미정

- (기재부) 국가가용재원 축소 및 채무 급증으로 수용 곤란(’23.3)

- (국  회) 의원발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23건이 소관위 접수 또는

심사 중으로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구심점 부재

⇀ 지자체 조율 및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행정기구 정원규정)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간 의견 조율 및 법령개정 공동 대응(우선순위 안건 관련 우리도 의견 적극 피력, 추가 의견 개진)

- 자치조직권 완화 추이에 맞춰 시․군 기구정원 조례 및 도 한시기구 등 설치 대응

○ (지역자원시설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 관련 착수보고회 참석(’23.4월)

- 연구과제 완벽 수행을 위한 우리도 의견피력 및 방향제시, 지방세

연구원 연구과제 완료 후, 입법안 마련 및 전국 이슈화(시도지사 공동건의 등)

- 연대를 통한 제도개선 공감대, 행안부 건의 및 의원입법 등 중장기 추진

○ (지방교부세)  지자체 합의의견 도출을 통한 법령 개정 추진

- 지방교부세 관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팀장 송인호   담당자 최하나 (☎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