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3>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금강하구 생태복원	-		용역추진건의 관계기관협의	타당성 검토	상세 조사‧ 연구(1)	상세 조사‧ 연구(2)	취양수장 이설
추진실적		-	특별법 제정 국회 협의 (7.29.) 안건 상정 위한 업무 협의 (국무조정실, 12. 21.)	용역추진건의 (2.24.환경부) 하구복원특별법안제정발의 추진협의 (3.~6월,국회,전남,전북)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 6.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30년(8년)

○ 사 업 비 : 446,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해수유통 타당성 검토, 타당성 확인 시 상세 조사‧연구

※ 임기 후에 취‧양수장(4개소) 이설, 해수유통 및 기수역 조성 예정

○ 수혜대상 : 금강 하구 인근 농‧어업인(서천, 군산)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1. 6., 환경부)

○ 제20대 대통령 충남 지역공약에 ‘금강하구 재자연화’ 반영(’22. 3.)

○ 환경부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예산반영 건의(’22. 5.~9., 4회)

○「하구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회 협의(’22. 7. 29., 박완주 의원)

○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업무조정 안건 상정을 위한 업무협의(’22. 12. 21., 국무조정실)

○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건의(’23. 2. 21.,환경부)

○ 가칭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23. 3. 10., 전남도)

○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협의(’23. 4. 5., 진성준 의원)

○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 협의(’23. 6. 28., 전북도)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환경부는 조사용역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23년 예산 미반영

◾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역(’22.5.~’23.9., 6억원)이 생태복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추가 용역추진은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용역 종료 후 별도 용역추진 여부 결정 가능

◾ 금강하구둑 개방 문제는 관리기관인 농림부(농어촌공사) 동의 필요

○ 농업용수 공급문제 해소와 관련 지자체(전북)간 입장*차 여전

* 전북은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사업추진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 수립(’23. 하반기)

○ 정부 주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 지속 건의(환경부)

○ 대통령 지역공약과제 실천 추진동력 마련을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간 업무조정(사업 주관부서, 협조 부서) 지속 협의

○「하구 복원 특별법(약칭)」 제정 발의 추진, 전북‧전남 등 소통 협력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팀  팀장 김종수   담당자 이후영 (☎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