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2>	탄소중립 도시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탄소중립 도시 조성	-	연구용역비 확보	연구용역 추진 및 국가계획에 도 계획 반영	국가 탄소중립 도시 지정 건의	탄소중립 도시 지정	도시조성 사업 시행	탄소중립 도시 운영
추진실적		완료	완료	용역 추진 중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215	0	215	0	0	0	0
	집행	215	0	215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조례명 :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계속사업)

○ 사 업 비 : 100,000백만원(국 59,880, 도 12,176, 시군 27,944)

○ 위    치 : 도내

○ 사업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 조성 및 지정･건의(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 공동 지정)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 탄소흡수원 등 조성･확충 및 개선사업

-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등

○ 수혜대상 : 全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환경부 탄소중립 도시 조성계획에 도내 1개소 반영 예정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도 탄소중립 도시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학술연구용역 심의(’22. 8.) 및 ’23년 본예산 편성(’22. 12.)

- 용역 착수(’23. 3.) : 탄소중립 공간모델 조성 사례 분석 및 지역 맞춤 조성방안 마련

○ 참여의향서 환경부 제출(’23. 4.) : 9개 시군 컨설팅 지원 등

○ 우리도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환경부 건의( ’23. 5.)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조성 추진 방안 변경(기준 확대, 일정 연기)

➜ 탄소중립도시 조성 희망 시군의 전략 보완 지원 및 환경부 전략(안) 우리도 모델 지속 건의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국가 탄소중립도시 선정기준에 道 조성유형 반영 건의(환경부 / ’23. 7.)

○ 시군 참여의향서 보완 제출(’23. 7.)

○ 우리도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환경부 지속 건의(~ ’24. 8.)

※ 국가 탄소중립 도시 조성 최종 후보지 선정(’24. 9.예정)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중립정책팀  팀장 권오덕   담당자 조혜란 (☎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