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4>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자치경찰권 강화	-	제도개선안 마련 및 건의	정부‧국회 법개정(이원화 도입)				-
추진실적		-	건의안 작성(8.20.) 공동건의(9.30.)	-	-	-	-	-
추진계획	협조체계 구축	-	시‧군 전담자 지정 및 협조체계 구축	협조체계 운영 및 활성화				-
추진실적		-	시‧군 전담공무원 지정(8.31.)	-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비예산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1. 1. ~ 12. 31.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 법령개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

- 「경찰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건의자료 마련 및 정부‧국회 건의

- 자치경찰권 강화는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의 추진상황 파악 및 적극 대응

□ 도(위원회)-시‧군-도경찰청-경찰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등 시군의 적극적 참여 및 협조 유도

□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주민 의견수렴 기반 시책 발굴 및 시행

○ 수혜대상 : 충청남도 도민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자치경찰권 강화)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으로 이원화 시범실시안 마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명으로 정부‧국회 건의(’23. 5. 10.)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경찰제도발전위원회와 간담회(1. 19.) : 이원화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제15차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의(2. 16.) : 제도개선사항 지속 발굴

- (정 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나 지구대‧파출소 소속 변경 및 경찰대 폐지 문제로 권고안 발표가 미뤄지는 상황

⇨ 권고안에는 이원화 모델 도입 및 그동안 건의됐던 개선 방안 반영

○ (위원회 개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휘하고 지휘사항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평가‧환류 기능 강화

※ 위원회 회의 : 9회(정기6, 임시3) / 보고 51건, 심의‧의결 38건(지휘 25건)

○ (협조체계 활성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충남자치경찰 업무관계관 회의(2. 28.), 자치경찰 이원화 및 시책 발굴 논의를 위한 위원회-경찰청 워크숍 개최(6. 26.)

○ (의견수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4회),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3회)을 통한 의견 수렴, 충남연구원과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수행 중

※ 주민참여 사업인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실시(24억원, 4개소 선정)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자치경찰 제도 개선은 정부 의지 및 추진에 따라 가능, 정부 동향 파악 및 선제적 대응 ⇨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도입 조기 실현

*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에 따른 법령개정‧제도개선 및 ’24년 이원화 시범실시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및 건의, 정부 추진 방향 적극 대응

○ 시군-경찰서간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조 체계 강화

○ 현장간담회 등 개최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주민 맞춤형 시책 확대 발굴 및 시행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팀장 조강연   담당자 유상근 (☎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