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3>	지방하천 정비 국가지원 확대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가하천 승격	-	대상지 제출(10월)	부처협의(6월) 위원회(12월)	국가하천 승격(1월)	-	국가하천정비 실시설계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	국가하천 정비계획 확정(12월)	배수영향구간 사업시행	배수영향구간 사업시행	배수영향구간 사업시행	배수영향구간 사업시행
	국가지원 지방하천	-	법률개정안 발의(12월)	법률개정(6월) 대상선정(12월)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대상지선정 (12월)	타당성조사 (12월)	실시설계 (12월)	공사 추진	공사 추진
추진실적	국가하천 승격	-	선정 건의(8월) 대상지제출(10월)	-	-	-	-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	계획확정연기 (‘23.3월)	-	-	-	-	-
	국가지원 지방하천	-	법률개정건의(8월) 개정안발의(10월)	-	-	-	-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대상지 선정 (2개소,12월)	-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3.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3,900	3,9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2032년(11년)

○ 사 업 비 : 1,120,000백만원(국비 1,070,000, 지방비 50,000)

○ 사업내용 :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홍수 피해 및 물부족 등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

- 국가지원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한 국가지원 지방하천제도 도입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대응

○ 수혜대상 : 도내 지방하천 인근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국가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중)

□ 주요 추진실적(성과)

ㅇ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소요예산 제출(도→환경부, ’23. 4.)

- 공주(금강, 정안천) 10억원, 아산(곡교천)은 예타조사 후 예산 신청예정(‘24. 上 )

ㅇ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방문(’23.4.)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둔포천 선도사업에 대한 조기 사업 추진 필요성 설명 및 건의

ㅇ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및 ‘24년 국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방문(’23. 5.)

-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 도내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의 조기사업시행 요청 건의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건의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ㅇ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과 관련하여 기재부 예산 협의 난항으로

환경부, 도, 시군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대응 필요

ㅇ ‘국가하천 추가지정 및 지방하천 지원방안 연구’ 추진 중(환경부,’23.12.)

-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추가 지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대응 논리 개발,

중앙부처(환경부), 정치권 및 시군과 함께 적극 대응 필요

ㅇ「하천법」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임이자 의원 발의, ’22.10.)

- ‘국가지원 지방하천 도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및 일부 의원 부정적 입장,      중앙부처(환경부) 및 전국 광역시도와 대응 공조 필요

□ 향후 추진계획

ㅇ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및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지속 건의(환경부)

ㅇ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하천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

중앙부처(환경부)와 지속 협력 대응

ㅇ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국비 확보 관련 중앙부처(환경부, 기획재정부)

지속 협력 대응 추진

하 천 과   하천계획팀   팀장 여형구   담당자 오근영 (☎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