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2>	재해 위험지역 정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예방사업)	-	48,866	51,309	53,752	56,195	58,639	501,945
추진실적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예방사업)	-	48,866	53,956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97,732	48,866	24,433	24,433	0	0	0
	집행	97,732	48,866	24,433	24,433	0	0	0
23년	확보	107,912	53,956	26,978	26,978	0	0	0
	집행	97,539	43,813	26,863	26,863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 업 비 : 2조 5,898억원(국비 1조 2,949) ※국(50):도(25):시군(25)

○ 사업내용 : 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정비

※ 매년 연초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담은 중기계획(5년)을 추가·변경 수립하여 관리(‘98년부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조기 추진단(1~6월) 및 이월방지 추진단(9~12월) 구성·운영(‘23.2.3.)

- 지구별 실시설계 추진 및 공사 추진상황 등 확인 점검·지도

○ ’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군 담당자 회의 개최(‘23.3.10.)

-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조기추진, 정책방향 공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 개최

○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 변경 수립(신규사업 기반 마련)(‘23.3.23.)

○ ’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계획 수립(4.14.) 및 점검실시(5.1.~4.)

- 발주 등 추진상황, 우기대비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계획서(4.5.) 및 예산신청서(4.27.) 행안부 제출

○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지원 건의 기재부, 행안부 방문(6.23.)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도내 재해위험취약지역 예방사업(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 등) 선제적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 관건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컨설팅 지원 지속, 시군과 긴밀히공조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사업필요성 설명하여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함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신규지구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최소화 추진

- 사전설계검토,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병행 추진

○ ’23년 재해예방사업 하반기 추진실태 점검 추진

- 부진지구 대책회의, 현장점검 및 이월 최소화 대책 추진

○ 계속(마무리)사업 지구 및 미정비 재해위험 지구 선제적 발굴 및 중기계획 반영으로 차질 없는 정비와 재해위험요인 조기 해소 추진(계속)

자치안전실    자연재난과    팀장 김철수   담당자 소예산(☎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