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6>	지역의대 설립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병원 설치	도민설문조사 유관기관 회의	관련법 제정 중앙부처 건의	유치추진위 구성 및 운영	공모선정 대학 공사진행	공사진행	공사진행	의대 및 대학병원 설치
추진실적		도민설문조사 유관기관 회의	관련법 제정 중앙부처 건의	중앙부처 건의 전문가 자문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O	O	입법명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조례명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O					O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 사 업 비 : 325,700백만원(국비 325,700)

○ 사업내용

□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의과대학 설립

- 의대 정원의 50% 이상을 지역 공공병원 등 의무복무(지역의사제)

□ 내포권에 대학병원 설치 *내포권 : 보령·서산·홍성·예산 등 서해안 내륙지역

-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의료복지 수준 제고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8.  3.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요청

※ 국회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22. 8.25)

○ ’23. 2. 20. : 공주대 등 5개 국립대학 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건의

○ ’23. 3. 15. : 道, 보건복지부·교육부 방문 및 의대 설립 관련 동향파악

○ ’23. 3. 20.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지역의대 설립’ 현안 공유

○ ’23. 4. 10. : 의대 신설 관련 전문가 자문(서울시립대 임준, 나백주 교수)

○ ’23. 5.  8. :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대상 ‘지역의대 설립’ 현안 공유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국회 상임위 계류 중

- 법안 통과를 위한 정·관계 설득 노력

○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 논의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일원화

- 지자체, 의료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도록 논의주체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도내 의대신설 필요성 및 공감대 조성

-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필요논리 보완 및 여론 확산 전개

※ 국립대 의대 부재지역(전남․경북)과 연계 유치활동 추진

○ 중앙부처 및 국회 설득 지원

- 보건복지부·교육부·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의대 신설 지속 건의

- 공주대 등 5개 권역별 국립대학교 의대 신설 공동포럼 참석

※ 국립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보건정책과  지역의대유치TF팀    팀장 조덕래    담당자 이정훈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