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5>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치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유관기관 회의	법개정 및 설치건의 유관기관 MOU 체결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모선정 보건복지부 공사진행	보건복지부 공사진행	보건복지부 공사진행	개소
추진실적	-	회의 개최	법개정 및 설치건의 MOU 체결	도-의사협회 업무협약 및 위원회 발대식 개최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 6. 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O		입법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O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사 업 비 : 미정

○ 사업내용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 수혜대상 :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해당없음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도지사“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VIP 건의(‘22.7.)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민과의 약속, 전국 공모 방식은 안되며 천안 지정 필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22.8.16.), 상임위 계류중

○ 치의학연구원 공동유치 업무협약(도-천안시-단국대-오스템-충남치과의사회/‘22.11.8.)

○ 충남과 보건복지부 Hot-Line 정보 공유(도지사-장관 합의 사항/‘23.2.6.)

○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업무협약(도-대한치과의사협회 / ‘23.2.16.)

○ 치의학연구원 충남 추진위원회 발대식(‘23.3.17.)및 설립촉구 토론회(‘23.4.7.)

※ 치의학연구원 조기설립을 위해 부지 매매 계약(71억/‘23.2월) 및 국회 법안 심의 촉구, 정부에 주관부처 조정 건의 등 총력 대응

도지사	∙ 국무총리(4.27), VIP비서실장(5.17)「치의학연구원」설치 주관부처 조정 건의
행정부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접견(5.8) - 복지부 주관 「치의학연구원」설치 추진 건의 ∙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방문(5.24) - 주관부처 조정 협조 요청
정무부지사	∙ 보건복지부 1차관방문(6.20) - 복지부 주관「연구원」설치 추진 건의 ∙ 기재부방문(6.22) - 근거법률 개정과 함께 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반영건의
보건정책과	∙ 국회(이명수·강훈식·박완주·이정문의원) - 법안심의 촉구 및 협조(5.26) ∙ 국회(강기윤·고영인의원)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법안 소위촉구 및 협조(6.23)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정부에서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처간 의견 상이

○ 근거 법안 상임위별 계류중으로 장기화 우려

- (복지부 3건) 연구원의 최종 결과물은 의료적 임상 실현의 특성 강조

- (과기부 5건) 기초과학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 산업적 접근을 제안

⇨ 주관부처를 조속히 일원화, 국회와 협의하여 설치근거 입법 추진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주관부처 결정 조속 추진 건의

- 주관부처 주도적으로 설치근거 법률 제·개정 등 국회 협의 필요

○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을 위한 결의대회, 학술대회 등 개최(8~9월)

- 설치 타당성 정․관계 설득, 공감대 확산 및 적극적 홍보 지속 노력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팀장 정영림    담당자 박선영 (☎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