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1>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분원 설립 건의 및 아산시 이전 타당성 홍보	후보지 공모에 따른 신청 및 선정 대응,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실시설계	착공	건축 및 시설 구축, 입주
추진실적			선정 대응, 입지 확정	업무협약 체결 및 국회토론회 개최	-	-	-	-

⁕ 여러 개의 단위사업으로 관리 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00	200	0	0	0	0	0
	집행	200	20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8

○ 사 업 비 : 2,5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해당 없음

□ 주요 추진실적(성과)

○ 후보지 공모에 따른 신청 및 선정 대응

- 신청(’22.7.22.), 1차 결과 발표(11.11.), 현장 실사(12.2.), PT 발표(12.12.)

- 기타 국회‧경찰청‧경찰타운 기관 등 방문 설명, 충남도 시민사회단체 동원 성명 발표, 경찰청 서한문 전달, 타 후보지 현지 확인 및 분석, 예타 대응 등 논리 발굴, 국회 기자회견 및 추진단 출범 지원 등

○ 병원 설립 후보지 충남 아산 최종 선정(’22.12.14.)

○ 국립경찰재난병원 건립 모색 국회정책토론회 개최(’23.2.3.)

○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3.24.)

○ 지원 TF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3.4.~)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국회정책토론회 개최(’23.6.9.)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적극 대응 필요

○ 폴리스메디컬타운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민원 해결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예타 대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신속예타 선정, 조사 대응 등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요구(경찰청 → 기재부)

□ (면제 안될 경우)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 요구(→기재부)

- 예타 대응 용역 추진 및 전문가 자문(도‧아산시)

- 관계기관(대통령실, 균형위, 국회, 기재부, 행안부 등) 방문·건의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각종 회의 시 강력 건의

○ (경찰청-경찰병원-충남도-아산시) 실무협의회 운영

○ (충남도) 지원 TF 구성을 통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공공기관유치단  국방기관유치팀  팀장 이필규  담당자 이찬행 (☎2082)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