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3>	보육료 합리적 조정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표준보육비용 지원	-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만3~5세 (100%)	만3~5세 (100%)	만3~5세 (100%)	만3~5세 (100%)	-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교사 (100%)	유아반교사 (100%)	유아반교사 (100%)	유아반교사 (100%)	-
추진실적	표준보육비용지원	-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표준보육료 유아반인건비 100%지원	-	-	-	-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2분기)	확보	49,692	0	14,907	34,785	0	0	0
	집행	44,723	0	13,417	31,306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 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사 업 비 : 198,768백만원(도 59,628, 시군 139,140)

○ 사업내용

➊ 정부미지원시설 표준보육비용 100% 전액 지원(만3~5세 차액보육료)

[’23. 예산 : 34,564백만원(도 10,369, 시군 24,195)]

- ’23년 기준 표준보육비용은 인상 예정(보건복지부, ’23년 2월 공표)으로,

인상된 표준보육비용 100% 전액지원

➋ 정부지원시설어린이집 유아반교사 인건비 100% 전액 지원

[’23. 예산 : 15,128백만원(도 4,538, 시군 10,590)]

- (’22년) 80%(국가 30% + 지방 50%) → (’23년) 100%(국가 30% + 지방 70%)

○ 수혜대상 : 도내 어린이집 재원 유아 및 유아반 교사(보육교직원)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3. 1. : 도 보육특수시책 추진 계획 및 운영 지침 수립 및 예산지원

○ ‘23. 2. : 제1회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원계획 확정

- 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차액보육료 100% 지원 확정(現 표준보육료 기준)

-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전액지원 확정

○ ‘23. 5. : 표준보육비용 지원 관련기관 간담회 추진

- 보건복지부 ‘23. 3월 변경 표준보육료 발표

○ ‘23. 6. : 표준보육비용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

- 도 보육 특수시책 변경교부결정 및 변경 지침 안내(‘23. 6.)

- 정부미지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 신규추진(7월~)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 해당없음

< 대책 >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정부미지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 신규추진(’23. 7~)

○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불용액 발생 없이 지속지원

○「道 보육정책위원회」수납한도액 의결 사항에 대하여 차액보육료 및 유아반 인건비 지속지원

복지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팀장 박은실 담당자 이상구 (☎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