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1>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논산)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년
추진계획	충남논산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	-	‧지원계획 수립 ‧예산 확보	‧기본 및 실시 설계‧착공	‧공사추진	‧공사추진 및 ‧준공(건립)	운 영	지속 운영‧지원
추진실적		-	‧지원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논산시 지원(20억)	행정절차 이행 사업추진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600	300	2,000	300	0	0	0
	집행	2,600	300	2,000	300	0	0	0
23년	확보	4,700	0	3,000	1,700	0	0	0
	집행	4,700	0	3,000	1,700	0	0	0

* 도비 2,000(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국비(특교) 300(논산시 직접 교부)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	○	입법명 : 모자보건법				조례명 :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

* (道 조례)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시군 재정지원 근거 마련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8  ~  2025. 6.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도비 5,000*, 시비 4,700**, 특교*** 300)

*도비 5,000(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시비 4,700, ***특교 300(논산시 직접 교부)

○ 사업내용

- (주요내용) 충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건립※논산시(시유지 활용) 추진

- (시설규모) 건물 연면적 1,800㎡(지상 2층), 임산부실(15실) 등

- (인    력) 약 15명(원장 1, 간호사 3, 간호조무사 6, 행정 1, 조리 2 등)

- (운영방식) 안전한 출산․산후조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위탁운영

○ 수혜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및 신생아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부[논산시 직접 공사추진]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2. 08. : 충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세부 사업비 산출(논산시)

○ ‘22. 09.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투자사업 확정(도→ 논산시)

- 총 50억(‘22년 2회 추경 20억 지원, ‘23년 본예산 30억 편성 지원 예정)

○ ‘22.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논산시 → 도)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해 당 없 음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23년~‘25년 사전행정절차 추진 및 일정별 건설공사계획 추진 철저

- 기본 및 실시설계(∼‘23년 3분기), 착공(‘24년 1분기)

- ‘24년 건축 공사 ․ 실내 공사추진 및 조례제정 추진

- ‘25년 상반기 공사준공, 운영 준비(민간 위탁, 시범운영 등)

복지보육정책과 출산지원팀   팀장 김기남   담당자 조성민 (☎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