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9>	학교 밖 등 위기 청소년 자기개발 세상소통카드 지원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상소통카드 지원 계획 수립	세상소통카드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활성화					지속 추진
추진실적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상소통카드 지원 계획 수립	2023년 확대 지원 계획 수립	지원대상 확대 (767명→1,000명)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26	0	226	0	0	0	0
	집행	226	0	226	0	0	0	0
23년	확보	600	0	180	420	0	0	0
	집행	322	0	97	225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O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O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26년

○ 사 업 비 : 2,626백만원(도 946, 시군 1,680)  ※ 기투자 190백만원 제외

○ 사업내용 : 1인 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 지원(교통비, 문화체험비, 간식비 등)

○ 수혜대상 : 학교 밖 청소년(9세~19세)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시군·대안교육기관 담당자 세상소통카드 사업설명회 개최(2023.3.)

- 학교밖세상소통카드 지침·카드 충전 방법 매뉴얼 등 교육

○ 학교밖세상소통카드 확대 지원 관련 예상질의 답변자료 송부(2023.3.)

- 세상소통카드 지원기준 및 코나카드시스템 질의응답 내용 발송

○ 「시군 학교 밖 세상소통카드」 전액 조기 집행(2023. 3.)

○ 2023년 1월, 2월 신청자에 한해 카드충전 소급지원 실시(2023. 3.)

○ 2023년 상반기 세상소통카드 지원 추진실적 조사(2023. 6.)

- 14개 시군(천안시 제외) 740명, 600백만원 중 322백만원 집행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추진주체 변경(도→도+시군)으로 인한 도·시군, 센터, 대안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 대안교육기관 일부 제외(미신청, 영재학교 등)에 따른 방안 마련

- 2024년 도내 모든 대안교육기관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2024년 본예산 시 희망자 대비 예산액 부족분 편성 노력

□ 향후 추진계획

○ 시군 센터·대안교육기관 상·하반기 세상소통카드 추진실적 파악

- 2024년 세상소통카드 추진 방향설정 및 지원기준 마련 시 참고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세상소통카드 지속 홍보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팀장 이기선  담당자 조수연(☎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