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3>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강화	2021년 신규사업 으로 첫 시행 (4개소)	제공기관 2개소 추가 (6개소)	제공기관 1개소 추가 (7개소)	제공기관 2개소 추가 (9개소)	제공기관 3개소 추가 (12개소)	제공기관 3개소 추가 (15개소)	서비스 대상자 지속 대
추진실적			제공기관 2개소 추가 완료(6개소)	설치 추진중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0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890	0	189	701	0	0	0
	집행	890	0	189	701	0	0	0
23년	확보	1,223	0	253	970	0	0	0
	집행	614	0	127	487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조례명 :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ㅇ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 1,223백만원(도비 253, 시군비 970)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80백만원(도비 24, 시군비 56)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1,120백만원(도비 224, 시군비 896)

- 시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23백만원(도비 5, 시군비 18)

○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제공) 식사보조, 위생관리, 투약, 병원방문 등

- (이용료) 주간 : 시간당 11,680원 / 야간․주말 : 시간당 17,520

※ 본인부담금 : 수급자 및 차상위 5%, 일반 이용자 10%

○ 수혜대상 : 보호자의 부재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여(제5기 충청남도지역사회보장계획)

□ 주요 추진실적(성과)

(2023년)

○ 2023년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운영지침 개정

→ 가족지원센터 미설치 시군 수요 발생 시 道 센터에서 서비스 대행

→ 돌봄이 인건비 단가 상승(활동보조인수준), 긴급돌봄사유 확대

○ 2023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설치 2개소 추진

→ 보령(10월중), 태안(8월중) 개소 예정

○ 2024년 신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수요 조사 실시

(2022년)

○ 2022년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가 개소 : 2개소(아산시, 공주시)

※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6개소 :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 22.11월개소 ↳ 22.6월개소

○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 증진 : 340명 → 562명(65.3%↑)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긴급돌봄 사업 전담인력이 없어  돌봄연계 등 관리 어려움

→ 긴급돌봄 사업 전담인력 지원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3년 신규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상황 점검 : ’23. 9월

○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실시 : ’23. 7월, 12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팀장 최상미 담당자 김은미 (☎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