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	원도심 빈집, 충남도가 매입해 재개발 추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원도심빈집 재개발	-	시범사업 추진(2동)	사업추진 (2동)	사업추진 (6동)	사업추진 (6동)	사업추진 (4동)	-
추진실적	원도심빈집 재개발	-	방침결정 (10월말)	사업추진 (천안,아산)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000	0	600	1,400	0	0	0
	집행	2,000	0	600	1,400	0	0	0
23년	확보	2,000	0	600	1,400	0	0	0
	집행	600	0	60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20,000백만원(도비 6,000, 시군비 14,000)

○ 사업내용 :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원도심의 빈집 매입 재정비

- 빈집활용 소규모 공공 SOC 확충사업(주차장, 포켓공원 등) 추진

○ 수혜대상 : 도민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10.     : 도 및 시군 실무자 회의 개최(3회)

○ 2022. 10. 25. :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2. 11.  7. : ’22년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 2023.  3. 24. : ’23년도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지원계획 수립

○ 2023. 3. ~ 5. : 2023년 빈집실태조사

○ 2023. 4. 6. : 도․시군 실무회의 개최

○ ’23.  4. 11. : 천안 가로환경개선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 ’23.  4. 13. : ’23년도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 천안시 원성구역 공유주방 조성공사 보상협의(‘23.6. 설계용역 착수)

- 아산시 사업대상지 조사·보상 협의중(’23.6. 공유재산 심의 예정)

○ ’23.  6.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원도심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

○ ’23. 6. 13. : 빈집 정비계획(철거 및 활용방안) 수립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원도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기대감으로 빈집 매도에 소극적

- 도비 보조사업으로 토지·건물 취득 불가 → 매입비 시 전액 부담

○ (대책) 원도심 가로환경개선(골목단위) 사업으로 확대 추진(점단위→선단위)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2023. 9. 30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완료

○ 2023. 하반기 :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추진(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방안)

○ 2024. 1.    : 15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골목단위 사업)

○ ~ 2026. 12. : 빈집 20동 철거 완료

건축도시과   건축문화팀    팀장 김용만   담당자 송나영(☎4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