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농작물재해보험	59.4%	64	66	68	70	72
	가축재해보험	97.2%	94	95	96	97	98
	양식수산물보험	12.5%	13	14	15	16	17
추진실적	농작물재해보험	59.4%	57.5		-	-	-	-
	가축재해보험	97.2%	95.3
	양식수산물보험	17%	17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0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135,628	67,819	11,414	37,715	0	18,680	0
	집행	135,222	67,721	11,366	37,604	0	18,531	0
23년	확보	130,522	65,261	13,758	26,222	0	25,281	0
	집행	125,318	62,659	13,160	25,129	0	24,37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 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2.(연중)

○ 사 업 비 : 125,318백만원(국비 62,65950%, 도비 13,1608%, 시군비 25,12928%, 자담 24,37114%)

- 농작물재해 : 109,304백만원(국비 54,65250%, 도비 12,57011.5%, 시군비 22,954,21%, 자담 19,12817.5%)

- 가축재해 : 19,800백만원(국비 9,90050%, 도비 9905%, 시군비 2,97015%, 자담 5,94030%)

- 양식수산물재해 : 1,418백만원(국비 7090%, 도비 1989%, 시군비 29821%, 자담 21320%)

○ 사업내용 :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 수혜대상 :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부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농작물재해) 도비 추가지원 및 가입대상 품목 확대로 농가 경영불안 해소

- 농작물재해보험 설명회(4.26.), 지역특화품목 신규품목 추가(′25년 서산 생강)

○ (가축재해) 축종별 보장 안내 및 가입독려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 ′22년 가축재해보험 가입율 95.3%(전국 94.7%)

- 가축재해보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비 990백만원)

○ (양식수산물재해)보험확대 용역 및 어가 자부담률 조정(20→15%)으로 가입률 제고

- 보험 품목에 제외된 새우, 바지락 등(50종)에 대한 보험 상품개발 용역 추진 중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품목 제한 및 비싼 보험료 등의 이유로 가입 기피

- 품목확대 건의 및 도비 추가지원(2.5% 추가지원)을 통한 자부담 경감으로 보험 가입 유도

○ (가축재해보험) 보험 보상범위가 좁아 가입률 저조(응애류, 이상기후 피해 보상 제외)

- 품목 확대 건의 및 가입 독려를 통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품목 제한, 보험료 부담, 재해시 재난지원금 의존

- 품목확대 용역 추진 및 자부담액 경감으로 보험 가입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작물별 가입시기 안내, 농작물재해보험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7월)

○ 보상범위, 축종별 보장 안내 등 농가에 홍보 철저

○ ’23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경감 안내·홍보,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품목 확대, 가입조건 등 집중 홍보

스마트농업과 농산정책팀 팀장 공  석 담당자 이보영 (☎4043)

축산과 스마트축산정책팀 팀장 김택수 담당자 김명진 (☎4102)

수산자원과 수산자원팀   팀장 강종순 담당자 조병희 (☎2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