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	고령은퇴 농업인 정년제 도입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2. 12. 31 기준						22.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고령은퇴 농업인연금지원	-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사회보장제도협의 예산확보	고령은퇴농업인 연금지원	고령은퇴농업인 연금지원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지원	고령은퇴농업인 연금지원
추진실적	고령은퇴 농업인연금지원	-	계획수립 및 시군 협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19,513	0	19,513	0	0	0	0
	집행	7,000	0	7,000	0	0	0	0

※ 2023년 추경예산 확보예정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 사 업 비 : 78,950백만원(도 31,58040%, 시군 47,37060%)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70~84세 농업인(95,989명)*  * ’22년 농어민수당 신청자 기준

* 농업은퇴 기준 : 1,000㎡미만을 제외한 농경지 임대 또는 매각

- 지급방법 : 매년 1회 연금지급(계좌입금)

- 연금지원

① 기본연금 : 기본연금(가입연령병 차등) + 면적연금

※ 기본금산출 : (기본직불금 120 + 각종수당 50 + 농협지원 60 + 농어민수당 90) × 150%

※ 가입연령 차등금 : 85세 최저(기본105%, 5,250천원), 1년 1%씩 증액 ~ 70세(120%, 6,000천원)

② 면적연금 : 매도 3,300천원/ha, 임대 2,520천원/ha 차등 적용

※ 정부 경영이양직불금 단가 적용하되 7ha까지만 인정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고령은퇴농 연금제 방침결정·지침확정('23. 1)

○ 정부 ‘경영이양 직불사업’을 면적연금으로, 부족분을 기본연금으로 설계(‘23.1.)

○ 농어촌공사 시스템 활용, 우리도 직접 청년농 홍보·매칭 협의(’23.2.~3.)

○ 고령은퇴농 연금제 도입(재정 등 사업전반사항) 시군 협의 완료(‘23. 3. 29.)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 보건복지부 제출(‘23. 3.)

○ 은퇴농지 청년 공급 및 농지은행 협력 MOU체결(23.5.17 / 농어촌공사)

- 고령은퇴농업인 연금관련 업무수행 및 청년농업인 우선지원 협약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 신설협의서 제출(23.3月) 및 농식품부 방문협의(23.5.26 / 국장)

○ 보건복지부 1차관 방문 협의(`23.6.19./정무부지사)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전국 최초로 농업인 연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농업인 인식확산 및   제도도입시 시군, 도 의회, 보건복지부 등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 필요

○ 농지를 이양하는 부분에서 ‘농지은행(농어촌공사)’사업 매뉴얼 및  인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실행과정에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조례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추경 예산확보, 농지이양 연금책정 및 지급('23. 10~12)

○ 2027년까지 4,000명, 4,000ha농지 이양

농업정책과 농촌인력복지팀장 서은숙  담당자 윤동환 (☎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