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①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도시)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립	-	첫사업 확정	첫사업 착공 후속사업 발굴	첫사업 입주자모집 후속사업 착공	건립공사	첫사업 준공	후속사업 준공
추진실적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 건립	-	첫사업 확정	첫사업 방침결정 국무회의(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중앙투자심사 의뢰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	-	-	-	-	-	-
	집행	-	-	-	-	-	-	-
23년	확보	-	-	-	-	-	-	-
	집행	-	-	-	-	-	-	-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1,500,0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분양전환 공공주택 공급(5,000호)  ※ 사업승인 기준

- 중형주택 공급 및 대형건설사 참여를 통한 우수한 품질의 공공주택 보급

- 지역별․계층별 수혜자 형평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일부 공급

※ 청년 특별분양 등 정책 반영,「청년원가주택」연계 추진

○ 수혜대상 :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해당없음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2. 8.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추진계획(도지사)

○ 2022. 11.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사업 방침결정(도지사)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M13(A=68,271㎡)

- 사업규모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중형주택 949세대)

- 총사업비 : 약 3,800억원(도 출자금 1,545 / 기금 711 / 임대보증금 1,544)

○ 2022. 11. ~   : 중앙투자심사 절차 면제 관련부처 협의(국토부, 행안부)

○ 2023. 2. 28.  :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참석

※ (심의결과) 투자심사 대상 / (사유) 미분양아파트 증가에 따른 분양조건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2023. 3 ~ :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 준비(국토부, 행안부)

○ 2023. 4. 24. :  국무회의(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첫사업 타당성조사 생략 추진

○ 2023. 6. 15. : 중앙투자심사 의뢰(道 → 행안부)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2023. 8. : 중앙투자심사 완료(행안부)

○ 2023. 9. : 출자금 도의회 동의

○ 2023. 11. : 첫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3. 하반기 : 후속사업 부지확보 위한 LH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 2024. ~   : 첫사업 착공(’24.6) 및 후속사업 행정절차 이행

○ ~ 2026. : 도시리브투게더 5,000호 사업 승인 완료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팀장 석  민   담당자 지동욱(☎4647)

2-9-1-②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추진(농촌)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리브투게더 개소수 (농촌형)	-	4	5	3	4	4	-
추진실적	리브투게더 개소수 (농촌형)	-	-	1(부여)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	-	9,000	-	-	-	-
	집행	-	-	(명시이월)	-	-	-	-
23년	확보	-	-	10,513	-	-	-	-
	집행	-	-	7,000	-	-	-	-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150,000백만원(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 사업규모 : 총 500호   ※ 건축허가 기준

○ 사업내용 : 자연경관등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마을 조성

➊기존 농촌 마을주민 주거환경 개선(마을재편형) ➋빈번한 자연재해 및 상·하수도

미설치 등 취약지역 이주 ➌귀농 청년 등 농촌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

단지 조성 등

○ 수혜대상 :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해당없음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3. 1. 5.  : 도지사 지시사항(주관부서 변경: 농촌활력과→건축도시과)

※ 기 추진된 사업대상지(부여, 논산) 우선 추진

<농촌활력과 추진사항>

- 2022. 12. 13. : ‘23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공모 신청지 평가(부여1, 논산 2)

- 2022. 12. 21. : ‘23년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대상지 선정(부여)

○ 2023. 2. 20.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 추진계획 보고(도지사)

<추진계획>

- (공급규모) 500호 ※ 첫사업: 부여 은산 우선 검토·추진

- (건립방안)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제로에너지마을, 주변환경(농경지, 자연경관 등)과 어울리는 지역 랜드마크 마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면적 공급

○ 2023. 2. 28. :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설명회 개최

○ 2023. 2. ~ 3.  :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개최(6개 시군)

○ 2023. 3. 13. : 첫 사업(부여) 교부 결정(도비 70억원)

○ 2023. 4. ~ 6. : ’24년 후속사업 공모(서천 추가 선정, 6.27.)

- 공모(4.14.) → 계룡, 금산, 서천 신청 → 서류심사(계룡, 금산 탈락, 6.19.) → 현장실사(6.26.)

○ 2023. 5. 31. : 첫 사업(부여) 투자심사 의뢰(부여→도)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2023. 7.    : 후속사업 2차 공모 추진

○ 2023. 8.    : 첫사업 투자심사 완료

○ 2023. 11.   : 첫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2024. 2. ~  : 첫사업 착공 및 준공(6월), 후속사업 행정절차 이행

○ ~ 2026.     : 농촌리브투게더 500호 건축허가 완료

건축도시과   리브투게더기획팀    팀장 석  민   담당자 남궁철(☎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