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추진계획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 조성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타당성 재조사	해양정원조성 법적기반 마련	가로림만 국가해양 정원타당성 재조사 통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설계추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착공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추진	가로림만 해양정원센터 조성 완료
추진실적			해양 생태계법 개정	설계비 확보(21.5억원) 전문가 자문

⁕ 여러 개의 단위사업으로 관리 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 6.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	-	-	-	-	-	-
	집행	-	-	-	-	-	-	-
23년	확보	2,150	2,150	-	-	-	-	-
	집행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해양생태계법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7.

○ 사 업 비 : 157,672백만원(국102,410 , 도16,579 , 시군38,683)

○ 사업내용 : 가로림만 해양생태계 보전‧이용 및 청정 해양환경 조성

○ 수혜대상 : 충남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여〔충청남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실천계획〕

□ 주요 추진실적(성과)

○ 해양정원 국가사업화를 위한 법제화

-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제1호 국가해양정원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마련, 최종 통과(’22.12. 27. 개정완료)

○ 해양정원 설계를 위한 ’23년도 국비 확보

- 국비 21.5억원(설계비)을 확보

○ 경제성 제고방안(사업계획 변경 등)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재정 악화 및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호응 저하 요인 등 대규모 문화관광사업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 부담

○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추진(홍보, 유관기관 협의, 지역국회의원 건의 등)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23년도 연내 타당성재조사 통과 및 설계발주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실과명 해양정책과  팀명 해양생태복원팀  팀장 강민수  담당자 박상돈 (☎2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