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	운영사례 벤치마킹, 업무협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제개정, 시범운영	운영	운영	운영	-
추진실적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	운영사례 벤치마킹, 업무협의	조례제개정, 접수시스템 구축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2.12.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372	0	186	186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사 업 비 : 2,975백만원

○ 사업내용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강의 수강료 일부 지원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1년 동안 무제한 수강

○ 수혜대상 : 도내 중･고등학생 85,000명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시군설명회 개최를 통한 사업추진방향 논의(`23.1.)

- 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확정

○ 사업추진 방향 확정을 위한 강남구청 방문(`23.2.)

- 대상자가 강남인강 사이트를 통한 자부담 1만원 결제 협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23.3.)

○ 근거 조례 제정(`23.4.)

-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 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접수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23.4.)

○ 최종 시군설명회 개최를 통한 세부 추진사항 설명(`23.6.)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

- (사유) 이 사업은 사교육에 해당되며,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23.6. 교육부 발표)’에 배치

※ 특히, 사업내용이 `23.하반기 전면 무료 제공 예정인 EBS와 내용 유사

⇨ (대책) 사회보장제도* 신설 없이 시행(`23.8.)하고, EBS전면 무료화시 사업 중단 또는 유형 전환(정부 정책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

* 단년도(1년 이하)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제외

□ 향후 추진계획

○ 포스터･리플릿 등을 이용한 사업홍보(`23. 7.~)

○ 강남인강 학습법･입시･입학설명회를 통한 사업홍보 (~`23.하반기)

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팀  팀장 한소영  담당자 김준희 (☎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