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7
추진계획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	-	아산시 및 공공기관 정책협의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후보지 및 추진방식 결정	사업 시행 예정자 유치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이후 사업착수
추진실적			협의체 구성 검토 (도, 아산시, 충개공)	협의체 구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300	0	30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35년

○ 사업내용: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 조성(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 수혜대상: 천안, 아산 등 도내 북부권 도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해당없음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023. 02. 06. :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

○ 2023. 03. 15. : 아산 북부권 10만도시 건설 협의체 구성(도-아산시-충개공)

○ 2023. 04. 17. :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용역개요
‣ 용역금액: 금291,000,000원(VAT 포함) ‣ 용역기간: ‘23.4.17 ∼ ‘24.10.7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후보지 조사(약 900만㎡), 사업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1식

○ 2023. 04. 27. : 후보지 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애로사항) 공공주도 사업은 투자심사 등 지자체 재무 건전성이 담보되어야 추진 가능하며, 민간 개발사업은 투자유치 장기소요 우려

- 토지확보 및 사업비 조달, 사업기간 등 내포신도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필요

* 내포신도시(규모 995만㎡ / 계획인구 10만(’22. 10월 기준 3만명) / 기간 ’07 ~ ’22 / 사업비 2조5,692억원)

○ (대책) 소규모 마중물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베이벨리 메가시티 세부사업과(국가산단 등) 연계하여 단계별로 점진적 확장하여 신도시 육성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단  기) 아산시와 협업하여 아산 북부생활권 중심으로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다수의 후보지 선정

- 204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수립중) 북부생활권 중심의 신도시 인구계획 및 시가화 예정용지를 반영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 필요시 조치

○ (중장기) 후보지 선정 이후 공공 사업시행자(LH, 충개공, SPC 등) 또는 민간개발 유치(대기업, 앵커기업) → 후속 행정절차 이후 사업 착수

- 타당성 조사를 반영한 배후도시 규모, 방식, 추진 방향 등 설정

- 다수의 후보지 중 우선 대상지에 대하여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첫 사업 착수

- 국토부 국정과제인 도시혁신계획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제**를 연계

하여 입지 경쟁력 강화 및 민간기업 유치 활성화 도모

* 규제 없는 개발 허용제도  **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한 구역제도

건설정책과  지역계획팀 팀장 이승주   담당자 강완수 (☎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