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9>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도립) 승격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추진계획	,금산인삼약초 산업진흥원 국립→도립 승격	-	농식품부 건의 및 협의	농식품부 건의 및 승격 공론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타당성 용역 검토	지방 조례 및 정관 제정	도립기관 승격	-
추진실적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22.7.14.)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견 제출('22.10.4.)	○지역 국회의원 초청정책설명회 – 김종민의원 제안('23.3.20.) ○국회의원성일종의원방문 협의 ('23.4.20.) ○국회의원 성일종의원 업무협의(‘23. 4. 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문 정책간담회 건의(‘23. 4. 25.) ○도립 승격으로선회(‘23. 4. 25.)	-	-	-	-

※ 국립 → 도립 기관 승격으로 선회(‘23. 5. 16. 도지사 금산군 방문)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비예산)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O		입법명 : 인삼산업법				조례명 :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23. 4. 20.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 업 비 : 비예산

○ 위    치 : 금산군

○ 사업내용

- 국립(도립) 기관 승격 추진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타당성 용역 검토, 행정안전부 설립협의 등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승격 건의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22.7.14)

○ 진흥원 국립승격 준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2.8.2. / 도·연구원·진흥원)

○ 진흥원 승격 논리 발굴·보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 의뢰(‘22.8.8./충남연구원)

○ 타 기관 승격사례 벤치마킹(‘22.8.30. / 도·금산군·진흥원)

○ 진흥원 국립승격 추진계획 공유(‘22.9.13. / 도·금산군·진흥원)

○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17345호/유상범 의원) 의견제출(‘22.10.4.)

○ 김종민 국회의원 남부출장소 개소식 때 필요성 설명(‘23.2.22.)

○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김종민의원 제안(‘23.3.20.)

○ 국회의원 성일종의원 방문 업무협의(‘23. 4. 20. 국회의원회관)

○ 김종민 국회의원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23. 4. 2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방문 정책간담회 건의(‘23. 4. 25. 충청남도)

○ 진흥원 도립 승격 관련 업무 협의 추진중(‘23. 6.~7.)

□ 특이사항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도립 승격 추진(‘23. 5. 16. 도지사 금산군방문)

※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국립 승격 어려움, 도립 승격으로 선회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금산군 및 행정안전부와 도립 설립 관련 사전협의(‘23. 12.)

○ 도립 승격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의뢰(‘24)

인삼약초세계화과 과장 최영길  인삼약초세계화팀 팀장 신동관(☎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