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8>	국방부 이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국방부 이전	대정부 건의 등 유치 활동 전개(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 이전 당위성 및 유치 전략 연구 용역	전방위 유치 활동 전개	이전 타당성 용역 및 이전 확정	기본계획 수립 및 공사 착공 (부지조성)	건축 공사	입주	-
추진실적			당위서 및 유치전략 검토(12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회 등 건의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30

○ 사 업 비 : 5,0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국방부 충남(논산‧계룡) 이전

○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해당 없음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당위성 연구) 국방부 충남이전 당위성 및 유치전략 검토(’22. 12., 건양대 이세영 교수)

- 국방부 충남이전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연계로 국방클러스터 형성가능

-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따른 행정수도 사수 가능

- 전시 국가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시 행정안전부 협조 원활*

* 국방부 충남 이전 시 세종시 위치 정부 부처 업무협의 용이

○ (건의·설득) 중앙지방정책협의회('23. 2.), 지역 국회의원('23. 3.) 등 건의

○ (시군 협업) 국방관련기관 유치 관련 도-논산·계룡 간담회(’23. 3. 10.)

○ (전략 강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23. 5. 19.)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국방부 반대) 국가 안보 등의 사유로 국방부 강력 반대

⇨ 국방부 방문 건의 등 국방부 이전(또는 분원 설치)의 필요성･공감대 조성

○ (해결방안) 국방부 이전 세부추진전략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실시

⇨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및 군관련 전문가 자문 강화, 필요 시 용역 진행 통한 전략 수립

※ 대통령 제2집무실(`27년), 국회세종의사당(`28년) 설치에 맞춰 국방부 내에서 서울의 국가안보 기능과 충남의 행정지원 기능 분담 필요성 강조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건의·설득) 국방부, 국회, 균형위 등 지속 건의

○ (전략 수립) 국방기관유치 특별위 등 전문가 활용 통한 국방부 이전 세부전략 마련

○ (홍보 활동) 육사 범도민추진위원회 역할확대 통한 이전 당위성 홍보

공공기관유치단  국방기관유치팀  팀장 이필규  담당자 정재열(☎3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