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7>	육군사관학교 이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육군사관학교 이전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정부·국회· 대통령실 등 지속 건의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육사 이전 기본 계획 수립	토지 매입	공사 착공 (토목공사)	건축 공사 육사 이전
			범도민 육사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신설
				육사이전 확정
추진실적			정부·국회· 대통령실 등 지속 건의	공공기관유치단 신설	-	-	-	-
			범도민 육사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및 국회토론회	국회･국방부･균형위 등 건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200	2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분류 (해당 분야에 O 표기)		국회입법관련 이행 근거 (입법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 (조례명 작성 및 현재 해당 단계에 O 표기)			비고
입법	조례
	○	입법명 : 해당 없음				조례명 :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발의	상임위심사	법사위심사	본회의의결	발의	위원회심사	본회의의결
								○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030

○ 사 업 비 : 1조 1,600억원(국비, ’22. 12. 기준)

○ 사업내용 :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논산 이전

○ 수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해당 없음

□ 주요 추진실적(성과)

○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22. 10. 5.) 및 실행위 개최(7회/’22년 : 6회. ’23년 : 1회)

- 정치권 및 민간사회단체‧도민이 함께 육사 충남유치 결의

* 이후 위원회의 육군‧국방부 육사이전 반대 대응 및 인터뷰등 언론활동 실시

○ (정책토론회) 육사 충남 논산 이전 주제로 개최(국회, ’22. 11. 15.)

- 중앙 언론매체 및 국민들의 육사 충남 이전 관심증대(정책이슈 설정)

○ (건의 설득) 국방부·균형위 건의(2회) 및 육사총동창회·성우회 방문(2회) 등

○ (조례 제정)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23. 3. 10.)

○ (전략 강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구성·운영(’23. 5. 19.)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군 관련인사 반대) 국방부‧육군‧육사총동창회 등의 이전 반대

⇨ 해당기관 방문 및 간담회 통한 육사 이전의 필요성･공감대 조성

○ (이전 당위성 보완) 이전 당위성 중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부족

⇨ 육사 이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시 통한 당위성 강화(논리보강)

※ (중점논리)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교육 및 훈련시설 마련, 차세대 육군 정예장교 양성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공론화·이슈 확대) 수도권 언론 및 옥외광고 홍보 등

○ (건의·설득) 국방부･국회･균형위, 육사총동창회･성우회 지속 건의

○ (전략 강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 유치전략 자문･제언 등

○ (협업·연계) 도-논산 협업(실무회의), 범도민추진위 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