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공동추진 협약 범도민추진단 발족 국정과제(지역) 반영 공동 연구용역 발주 초기 자본출자자 모집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공동 연구용역 완료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출자의향 협약 예비인가 신청	본인가 신청 영업개시 준비 지방은행 출범	자본금 확충	자본금 확충	-
추진실적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공동추진 협약 범도민추진단 발족 국정과제(지역) 반영 공동 연구용역 발주 초기 자본출자자 모집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공동 연구용역 완료	출자자모집 활동 전개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1조원(민자 등 1조원)

※ (초기 설립자본금) 전산시스템・점포망・인력 구축 등 최소 3~5천억원 이상 소요 예상

○ 사업내용 : 충청권 지방은행(충남・대전・세종・충북) 설립 인가(금융위원회)

○ 수혜대상 : 충청권 시도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 주요 추진실적(성과)

○ 실질적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방안 연구용역」추진(’22.6.~12.)

※ 착수보고회(’22.7.) → 중간보고회(’22.10.~11. / 2회) → 최종보고회 및 용역 완료(’22.12.)

○ 은행경영 대주주 유치를 위한 투자자 모집 활동 적극 전개

※ (’21.8.~현재) 77개 금융사, 국내기업 등(전략적투자자 14, 재무적투자자 63) 방문 면담 추진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설립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설립 관련 부정적・소극적 입장 견지

※ 1993년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신규은행 설립 사례 부재

○ 은행 설립인가 불확실성에 따른 은행경영 전략적투자자(SI) 확보 난항

※ 법상 설립자본금 기준액 250억원, IT시스템・점포망・인력 등 최소 3천억원 이상 소요(1조원 규모)

⇨ 충청권 4개 시도 공동대응 추진으로 긍정적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당국 이해・설득,

효율적인 사업모델 개발 및 투자자 모집 집중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 경주

□ 향후 추진계획

○ 은행경영 대주주 유치를 위한 자본금 투자자 모집 활동 지속 전개

○ 용역 결과 활용, 금융위 이해・설득 및 국회 등 정치권과의 공조 확대

○ 금융당국, 투자자 후보 기업 등 대상 맞춤형 홍보 추진

○ 지방은행 출범을 위한 설립인가 준비 착수(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팀장 문용현  담당자 하동균 (☎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