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추진계획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완료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설계, 공사
추진실적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건의 (국토부)	·지역발전협력회의 건의 ·예타면제 건의 ·충청권 4개 시도 실무협의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2035년

○ 사 업 비 : 3조 1,53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고속도로 건설 122km(4차로)

- 신설(보령-대전 70.5km, 대전-보은 27km), 운용 중(대전남부순환도로 24.5km)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 수정 계획(‘21~’25)」반영 필요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1.  9.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보령부여축 반영

○ '22.  4. : 새정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 '22.  6. : 민선8기 도지사 공약 반영

○ '22. 11. 21.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건의(국토부장관)

○ '22. 12. 16. : 대전시 실무협의

○ '23.  1. : 충청권-국토부 지역발전 협력회의 건의(국토부장관)

○ '23.  2. : 지사님-OO건설 업무협의

○ '23.  3. : 충북도 방문, 공동 협력 요청

○ '23.  4. : SOC 인프라 핵심 사업 예타면제 건의(대통령 아산 방문 시)

○ '23.  4. : 예타면제 건의(국무총리)

○ '23.  5. : 충청권 4개 시도 실무협의(특별지자체 구성 시, 이관사업 선정)

○ '23.  6.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협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조율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하나, 경제성 부족 예상

○ (대  책)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 추진필요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대전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연계, 가칭)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 공동협약 추진

※ 공동협약 후, ’대한민국형 아우토반(시속 200km/h 이상)‘ 대정부 제안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및 국가계획 반영 지속 건의

실과명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팀장 박상용  담당자 이승철 (☎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