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6>	태안고속도로 건설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추진계획	태안 고속도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완료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설계	설계, 공사
추진실적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완료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사전타당서 연구 착수, 수덕사ic 검토 건의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34년

○ 사 업 비 : 1조 1,0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고속도로 건설 25km(4차로)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21~’25)」수정 반영 필요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1.  9.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태안축’ 반영

○ '22.  4. : 새정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태안~충주)

○ '22.  6. : 민선8기 도지사 공약 반영

○ '22. 10. 18. : 국가계획 수정 반영 건의(VIP)

○ '22. 11. 21. : 국가계획 수정 반영 건의(국토부장관)

○ '22. 12. :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연구 발주(국토부, 2.5억원)

○ '23.  2. :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연구 착수

○ '23.  3. :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연구 수덕사IC 검토 건의
(국토연구원)

○ ’23.  5. :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연구 건의(수덕사IC 연장)

○ '23.  6. : 태안-서산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연구 경제성 확보 건의
(성일종 의원, 국토연구원)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

○ (대  책)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태안-서산 고속도로 기초조사연구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국토연구원 지속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23년 국토부 기초조사연구 대응(경제성 향상 노력)

- 또한, 교통수요 향상을 위해 검토구간을 수덕사IC 연장 요청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 반영 및 예타통과 노력

- 국토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할 예정

실과명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팀장 박상용  담당자 이승철 (☎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