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	제2서해대교(해저터널) 건설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추진계획	제2서해대교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완료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건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정 반영	설계	설계	설계, 공사
추진실적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완료	수정건의, 당진-광명 적격성조사 착수	제6차 국도·국지도 수요조사제출 당진∼광명 정책성평가 자료 지원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33년

○ 사 업 비 : 7,458억원(국비)

○ 사업내용 : 8.4km(해저터널 7.5km, 접속도로 0.9km / 4차로)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21~’25)」수정 반영 필요

※ 제2서해대교가 포함되어 있는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병행추진

* (위치) 당진 송악읍∼당진시 광명, (연장) 61.4km, (사업비) 3.6조원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1.  3. ~ 12. : 제2서해대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충남도)

○ '21.  7. :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제안(제안사 → 국토부)

○ '22.  4. : 새정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 '22.  6. : 민선8기 도지사 공약 반영

○ '22. 11.  1. : 경기도 실무협의(제2서해대교 필요성 공감)

○ '22. 11. 21. :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건의(국토부장관)

○ '22. 11. 28. :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의뢰(국토부→기재부)

○ '22. 12. ~ : 적격성 조사 착수(KDI)

○ '23.  2. : 적격성 조사 현장조사

○ '23.  3. 31. : 적격성 조사 연내 통과 건의(KDI)

○ '23.  4. : ‘제2서해대교’ 제6차 국도ㆍ국지도 수요조사 제출(도→국토부)

○ '23.  6. : ‘당진~광명’ 정책성평가 자료 지원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제2서해대교 건설을 위해서는 국도의 지정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필요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 확보 필요)

○ (대  책)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적격성조사 통과 집중 대응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당진~광명‘ 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해 시행사와 협력 대응

○ ’당진~광명‘ 미통과 시, ‘제2서해대교’ 제6차 국도ㆍ국지도 반영 추진

실과명 도로철도항공과 도로정책팀  팀장 박상용  담당자 이승철 (☎4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