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석탄화력종사자 일자리 지원 교육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6. 30 기준						23. 6월 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이전직 교육훈련	160명	이전직 인식개선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노동자 공감도출 (50명)	자격증 취득 등 경력설계를 위한 자기개발 과정, 이전직 인식개선 교육과 병행 (50명)	道 탄소중립 사업 및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제와 연계한 직무전환 교육과정 운영 (50명)	좌동 (50명)	좌동 (50명)	-
추진실적	이전직 교육훈련	38명	인식개선 교육 200명	직무전환 교육 59명	-	-	-	-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 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100	80	6	14	0	0	0
	집행	100	80	6	14	0	0	0
23년	확보	380	0*	114	266	0	0	0
	집행	266	-	80	186	-	-	-

⁕ 고용노동부의 석탄화력발전 분야 사업예산 감소 및 사업타당성 재검토 → 폐쇄임박한 ‘24년 이후 사업규모 확대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26

○ 사 업 비 : 685백만원(국 454, 도 139, 시군 92)

○ 사업내용 : 석탄화력발전 종사자 인식개선 및 직무전환 교육

○ 수혜대상 : 도내 석탄화력발전 관련 사업 종사자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 추진하여, 중장기계획 미반영

□ 주요 추진실적(성과)

○ (‘21~‘22년) 보령 1․2호기 폐쇄(’20. 12.) 및 ‘고선패 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21. 4.)

- 석탄화력․내연기관차 종사자 친환경 일자리 전환 지원(281억원, 고용창출 3,328명 목표)

- 2년간 고용창출 1,828명, 직업훈련 350명, 이전직 인식개선 교육 200명

○ (‘23년) 사업비 3,380백만원(국 2,400 도 294 시 686) 확보(’23. 2.)

- 석탄화력 분야 2개 사업 380백만원(도 114 시 266)

사업명	사업비	목표	실적(6. 30. 기준)
직무전환 교육 (한국기술교육대학교)	80백만원 (도 24 시 56)	- 직무전환 교육 90명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교육실시 59명
직무전환 준비지원 (선문대학교)	300백만원 (도 90 시 210)	- 이전직 인식개선 교육 300명 (신규 100명, 추적관리 200명) 타직무체험 워크숍 90명 (직무탐색, 진로설계 등)	협력사 사업설명회 지원 협의체 구성

※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발전사 및 협력사 일자리간담회(2회) 및 사업 홍보(‘23. 5.~6.)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석탄화력발전 분야 고용노동부 사업예산 감소 및 사업수요 저조

- 종사자(평균연령 40~50대) 전환교육 수료 후 이․전직 가능성 희박

- 장기적으로 위기산업이나, 단기적 고용창출 저조 등 비효율적 → 국비 예산 감액

○ (대책) ① 공모사업(석탄화력분야) 지방비 매칭비율 확대를 통한 사업 최소화 유지

- 도정방향 및 석탄화력분야 사업수요 증가 가능성에 따른 사업유지 필요

↳ 폐쇄 임박한 ’24~’25년 ‘고선패 사업’ 석탄화력발전 분야 사업규모 확대

② ‘23. 6월 발의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조성 기금 활용

- 대체산업 육성과 연계한 일자리사업 기획‧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임기내 추진계획

○ (‘23년) 인식개선 교육, 전환교육 및 타직무체험 워크숍 등 이․전직 지원

- 발전사 및 종사자 수요를 반영한 자격증 취득 등 경력설계를 위한 자기개발 과정

○ (‘24~26년) 道 탄소중립 사업 및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개발 지원 플랫폼,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장 한용구  담당자 김광태 (☎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