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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와 질병관리청 확진환자 기준 시간이 달라 일부 자료가 상이할 수 있음
| [기자회견] 충남 농어민수당 인상지급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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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범수 | 전화번호 | 041-635-4927 | 담당부서 | 공보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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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참고자료.hwp(824.5KB)[내려받기] [미리보기] 200602-농어민수당(200604기자회견)-최종.hwp(36.0KB)[내려받기]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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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청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오늘 황명선 시장군수협의회장님을 비롯한 6개 시장？군수님과 6개의 농어민 단체에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220만 충남도민을 위해, 또 29만 우리 농어민을 위해 언제나 애써주시는 농어민 단체와 대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우리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도, 시·군 영상회의를 통해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하여 총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의 미래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큰 힘을 모아주신 시장？군수님, 그리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 의원님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또 한 번 새로운 사례를 만든 만큼, 우리 농어민들에게 조속히 큰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추가 재원확보와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어민 수당 인상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움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과는 달리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 길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민 수당을 인상하자는데 시장？군수님들께서 뜻과 의지를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매와 소비감소가 발생하는 등 농어촌과 농어민의 피해가 큰 만큼,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의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었고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농어민 수당은 기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추가 소요 재원은 총 330억 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 27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을 활용한다면, 나머지 60억 원의 추가 재원만을 확보하면 되는 일이 남은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60억 원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을 통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농어민수당 인상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시 ？ 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급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입니다.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어업은 어려운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의 최전선에서 무엇보다 취약한 곳이 바로 우리 농촌입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농어촌인구수는 총 1백 14만 가구, 2백 54만여 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만이 우리 농어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2019년 기준 농촌의 고령화율은 46.6%이며, 어촌의 고령화율은 3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로 우리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든 것입니다. 양극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소농의 농가평균소득은 2,385만원으로 청장년·중대농의 6,703만원의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살율도 도시보다 농어촌이 더 높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도시 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초기부터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이 문제를 위해 전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저와 시장군수님들이 함께 하는 지방정부회의에서 농어민수당 지급 결정에 동의를 하고, 도비40%, 시？군비 60%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조례 청구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 또 기초조사를 통해 2019년 12월 농어민수당 시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금년 3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금년도 1차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우리 농업분야 역시 비상시국인 만큼, 더 절실한 피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이제 농가는 최소 1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충청남도의 농어민수당이 보태지게 되면, 충청남도의 농가는 1년에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새롭게 설계된 정부와 도의 정책이 상실감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 충남의 농어민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에서는 이번에 인상된 농어민수당을 차질없이, 또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농업분야 코로나19 대응 TF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어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분야 방역대책, ？ 농업분야 피해 극복 지원, ？ 수출 및 융자지원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삼고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 등 착한 소비활동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촌과 농업에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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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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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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