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1차 신속지급(1.11 ~ )

  1. 집합금지·영업제한

  구분별 지원금액을 나타낸 표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2.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1차 신속지급 : ’21.1.11(월)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1차 확인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 ‘21.1. 25.(월) ~ 2. 19.(금)

  • 대상 :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

    *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공동대표로 등재된 사업체, 국세청 DB 단순 누락 사업체, 기타 1차 신속지급 DB 누락 사업체 등

  • 신청방법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후 관련 업종 시·군 담당 부서 방문 신청
  • 발급장소 : 시·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담당 부서

    시군별 확인서 발급 총괄부서를 시군, 부서명, 담담자, 전화번호 순으로 나타낸 표

    시군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천안	일자리경제과	홍서연	041) 521-5615
    공주	지역경제과	최학현	041) 840-8281
    보령	지역경제과	신예윤	041) 930-3715
    아산	기업경제과	김용환	041) 540-2642
    서산	일자리경제과	장유진	041) 660-2352
    논산	뉴딜경제과	이무숙	041) 746-6012
    계룡	일자리경제과	이지연	042) 840-2582
    당진	경제과	김하정	041) 350-4017
    금산	지역경제과	김완태	041) 750-2653
    부여	공동체협력과	권순규	041) 830-2268
    서천	지역경제과	구슬	041) 950-4124
    청양	사회적경제과	정영선	041) 940-2322
    홍성	경제과	김다정	041) 630-1882
    예산	경제과 경제팀	손신혜	041) 339-7253
    태안	경제진흥과	이은영	041) 670-2677

  • 확인서 발급 절차

    • 1.확인서 발급요청
      【신청인→시·군 담당부서】

      • 신청인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2.신청자료 확인
      【담당 부서】

      •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초정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내용 등을 확인

    • 3.확인서 발급
      【담당 부서→신청인】

      • 확인된 정보를 신청서에 기입 후 지자체장 직인 및 확인서 발급 담당자 날인 후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확히 기입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다운로드

    • 4.확인지급 신청(온라인)
      【신청인→소진공】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버팀목자금.kr” 온라인 신청
• 1차 확인지급(’21.2월) : 별도 공고(’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21.3월) : 별도 공고(’21.3월 중)
•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1.대상조회

  • 정보제공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3.추가정보입력

  • 업체명
  • 사업장 주소
  • 계좌번호

• 4.지급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