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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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자치 역량 높여 자치분권 완성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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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작성자 | 강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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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자치 역량 높여 자치분권 완성하자” - 안희정 지사 ‘동네자치·주민세 개편 토론회’ 통해 강조 - -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 만들자” 주민세 개편 등 제안 -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8일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읍·면·동 단위 자치위원회 활동 보장과, 이를 위한 주민세 개편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최근 제안한 광역지방정부 구성과 함께, 자치분권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 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풀뿌리의 핵심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공동체와 주민 자치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의 관 주도형 국가운영체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내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특히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하는, 주민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남에서는 연간 89억 원 가량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는데, 이를 15개 시·군 읍·면·동별로 나누면 사실상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 재원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님’을 탓하고 청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게 안 지사의 판단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한 주민세 개편 등의 입법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안 지사와 도 분권협의회 위원, 도와 시·군 주민자치 및 지방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례 발표에 이어, 서정민 지역재단 센터장이 ‘동네자치 활성화 방향 및 과제’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동네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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