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행정규제개혁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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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

충청남도는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소관부서 에서 입증하도록 요청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과 기업인께서는 충청남도 소관 자치법규의 행정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규제입증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요청대상

충청남도 소관의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규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고충),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 소관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는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입증요청 신청

주민,기업 누구나
접수

기획조정실
(법제개혁팀)
규제 존치여부 검토

규제 소관부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심사

소관부서, 건의자
위원회 참여 가능
최종 결과 회신

기획조정실
(법제개혁팀)

신청방법

규제입증요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규제입증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규제입증 요청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팀 ☎ 041-635-3136

규제입증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규제입증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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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