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도 세입에 포함되어 도 단위의 행정수행에 사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에 신고함과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이전 등의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기존 취득세의 10%) 및 지방교육세(기존 등록세의20%)가 부과됩니다.
| 구분 | 물건 | 취득세 | 비고 | |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 3.00% | |
| 기타 | 4.00% | |||
| 무상취득 | 일반 | 3.50% | ||
| 비영리 | 2.80% | |||
| 상속 | 농지 | 2.30% | ||
| 기타 | 2.80% | |||
|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 | 6억원 이하 | 1.00% |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 ~ 3% | |||
| 9억원 초과 | 3% | |||
| 원시취득 | 2.8% | |||
| 공유/합유/분할 | 2.30% | |||
| 선박 | 유상취득 | 3.00% | ||
| 무상취득 | 3.00% | |||
| 상속 | 2.50% | |||
| 원시취득 | 2.02% | |||
| 소형선박 | 2.02% |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
일반 | 7.00% | |
| 경차 | 4.00% | |||
| 비영업용 승용차 외 |
비영업용 (경차) | 5.00% (4.00%) |
||
| 영업용 | 4.00% | |||
| 자동차외 차량 | 2.00% | |||
| 기계장비 | 2.00% | |||
| 항공기 | 5.7톤이상 | 2.01% | ||
| 5.7톤미만 | 2.02% | |||
| 광업/어업권 | 2.00% | |||
| 입목 | 2.00% | |||
|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2.00% | |||
| 중과기준세율 | 2.00% | |||
| 구분 | 세율 | 비고 | |
|---|---|---|---|
| 부동산 | 소유권의 보존 | 0.8% | |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 0.2% | ||
| 기타 | 6,000원 | ||
| 선박 | 소유권의 보존 | 0.02% | |
| 기타 | 15,000원 | ||
| 자동차 | 저당권설정 | 0.2% | |
| 기타 | 15,000원 | ||
| 건설기계 | 저당권설정 | 0.2% | |
| 기타 | 10,000원 | ||
| 공장/광업재단 | 저당권취득 | 0.1% | |
| 기타 | 9,000원 | ||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0.4% | |
| 비영리 0.2% | |||
| 자산재평가 | 0.1% |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112,500원 | ||
| 지점/분사무소 이전 | 40,200원 | ||
| 기타 | 40,200원 | ||
| 상호 등 등기 | 상호설정 등 | 78,700원 | |
| 지배인 선임 | 12,000원 | ||
| 선박관리인 | 12,000원 | ||
| 광업권 | 설정 | 135,000원 | |
| 변경 (증구/증감구) | 66,500원 | ||
| 변경 (감구) | 15,000원 | ||
| 이전 (상속) | 26,200원 | ||
| 이전 (상속 외) | 90,000원 | ||
| 기타 | 12,000원 | ||
| 어업권 | 이전 (상속) | 6,000원 | |
| 이전 (상속 외) | 40,200원 | ||
| 지분이전 (상속) | 3,000원 | ||
| 지분이전 (상속 외) | 21,000원 | ||
| 기타 | 9,000원 | ||
| 저작권 등 | 상속 | 6,000원 | |
| 상속 외 | 40,200원 |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규정등록 (상속 외) | 20,000원 | ||
| 기 타 | 3,000원 | ||
| 특허권 등 | 이전 (상속) | 12,000원 | |
| 이전 (상속 외) | 18,000원 | ||
| 상표/서비스 | 설정 및 갱신 | 7,600원 | |
| 이전 (상속) | 12,000원 | ||
| 이전 (상속 외) | 18,000원 | ||
| 기타 | 12,000원 | ||
| 구분 | 50만이상시 | 기타시 | 군 |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부가세(Surtax)이며, 별도의 고지 없이 부가가치세액에 포함하여 징수한 후 그 징수액에서 시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성격의 도세
※ 2020년부터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군·구에 납입된 금액은 시군세로 함
|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 세율 | 과세표준의 100분의 21 |
| 특별징수의무자 및 납입관리자 |
|
| 납입및안분 |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 또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부과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 | 세율 |
|---|---|
| 600만원 이하 | 10, 000분의 4 |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2, 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5 |
| 1천300만원 초과 2천600만원 이하 | 5, 900원 + 1천3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6 |
| 2천600만원 초과 3천900만원 이하 | 13, 700원 + 2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8 |
| 3천900만원 초과 6천400만원 이하 | 24, 100원 + 3천9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10 |
| 6천400만원 초과 | 49, 100원 + 6천400만원 초과금액의 10, 000분의 11 |
지방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6개 세목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2001년부터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1 | 취득세 중 종전 등록세액 | 20/100 |
| 2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20/100 |
| 3 | 레저세액 | 40/100 |
| 4 | 담세소비세액 | 50/100 |
| 5 | 주민세 균등분 세액 (인구 50만 이상 시) | 10/100 (25/100) |
| 6 | 재산세액 (종전 도시계획세분 제외) | 20/100 |
| 7 | 자동차세액 | 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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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