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에서는, 매월 충청남도· 타 지자체·국내 인권 동향과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인권침해, 차별 상담 및 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11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마련” 권고 2. 인권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3. 인권위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4. 인권위, 공공기관 직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 5. 인권위 "학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표현의 자유 침해” 6. 인권위 "조주빈 빗대 학생 훈계한 대학 총장, 인격 침해” 7. 강원도 명문고서 떼로 얼차려…"급식 지도 봉사 6~7번 빠져서” 8. 인권위 “부대 내 부조리로 자해 사망한 의무경찰 순직 불인정은 인권침해” 9. 대체수단 없이 안면인식기로만 근태관리…인권위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10. 10살도 안된 아이를…ADHD약 먹이고 정신병원 보낸 그룹홈 원장 11. 교사가 학생에 “염색해달라”…교육청, 서울과기고에 “재발방지” 12. 인권위 “상병수당 15~65세까지만 적용은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 산업화 아닌 소농중심 정책 필요" 2. 충남도의회 복환위,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 3. 인권?농민?노동?환경 86개 단체 연대…'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4. 충남 체류 고려인 1만2020명…"정착 가능성 커" 5. "약자에게 가혹한 기후위기, 노동자·지역주민 배려해야" 6. 충남도, 발달장애인 위해 5년간 9263억 투입한다 7. 베리어프리네트워크·소나기커뮤니케이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8. 충남도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 여가부와 함께 펼친다 9. 당진시, 건설 일용 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 발간 10. 충남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개선 '박차’ 11. 충남도 '2022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청소년 노동인권 적용 범위 24세 이하로 확대 2. 전국 최초 대학생 노동인권교육…학생들 “노동에 대한 인식 바뀌었다” 3.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이번엔 제정 성공할까 4. 부산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 실시 5. 아르바이트 한 부산 중·고교생 47% "부당대우·인권침해 당해" 6.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다…경기도엔 없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7. 광주시, 올해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77곳 선정 8. 대전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으로 만든다 9. 민·관 머리 맞대고 인권도시 실현 힘 모은다 10. 경남도 "발달·뇌병변 장애인 33.6%, 부당한 상황 의심” 11. 부산 인권단체 66곳 중 활동가 1명 이하 45.5% 12.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교체 놓고 보수-진보 갈등 표출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기본권과 양립해야” 2. "승선실습생 성별 불균형 개선"…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3. 인권위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는 차별"…재외한국학교, 권고 수용 5. "HIV감염자, 타인 접촉시 처벌은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하기로 6. "폭력서 자유로울 권리 아동에 보장해야"…인권위원장, 세계아동의날 성명 7. "지방 인권정책 후퇴 우려 … 법개정 시급” 8. 단체장 성향 따라 지역 인권 ‘흔들’…지역인권체계 강화에 머리 맞대야 9. 진화위 “학생운동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공작, 중대한 인권침해” 10. 인권위원장, 교육부 새 교육과정에 우려 성명…"인권 담론 후퇴” 11. 국민 절반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12. 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인권침해 인정…"부당 공권력 행사"
Ⅴ. 국제 인권 동향 1. FIFA “축구에만 집중” 참가국에 서한 … 인권 문제에 눈 감나 2. 유엔 “日, 위안부 해결 진전없어 유감”…처벌-보상 등 지침 권고 3. 유엔인권이사회 수장,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인권보호 중심되게” 4. '권고 또 권고' … 유엔 국제조약기구 "한국,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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