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담수호 및 용수 관리방안

5.1 담수호 관리방안

5.2 용수이용 및 관리방안

제 5 장 담수호 관리 및 용수 관리 방안

5.1 담수호 관리방안

5.1.1 담수호의 현황

5.1.1.1 서산 A․B지구 담수호 제원 및 주요시설

서산A․B지구 간월호, 부남호 안에 있는 수리시설물의 주요 제원은 각각 다음의 <표 5-1-1> ～ <표 5-1-4>와 같다.

<표 5-1-1> 간월호의 주요 수리시설물(1)

구 분	지구별 단위	A지구(간월호)
유 역 면 적	〃	48,770
총 저 수 량	㏊.m	12,425
유 효 저 수 량	〃	5,072
관 리 수 위	EL.m	- 1.70
홍 수 위	〃	+ 1.12
사 수 위	〃	- 3.90
방 조 제 길 이	m	6,458
배수갑문규모	B×H×N m, 련	10×4×8
Sill 표 고	EL.m	- 5.00
통 선 문	B×H×N	-
부 대 시 설	ha	12

자료 : ‘한국의 간척’, 농어촌진흥공사, 1996.

<표 5-1-2> 간월호의 주요 수리시설물(2)

구분	공종별	규모
양․배수장		5 개 소
방 수 제		2조 32.1㎞
배 수 문		32 개 소
용 수 로	용수간선	8조 57.5㎞
	용수지선	28조 44.1㎞
	용수지거	224조 143.9㎞
배 수 로	배수간선	13조 37.1㎞
	배수지선	40조 59.5㎞
	배수지거	225조 139.1㎞

자료 : 서산A지구 내부공사 준공내역서 현대건설 1995. 5.

<표 5-1-3> 부남호의 주요 수리시설물(1)

구 분	지구별 단위	B지구(부남호)
유 역 면 적	〃	15,660
총 저 수 량	㏊.m	8,442
유 효 저 수 량	〃	2,316
관 리 수 위	EL. m	- 2.00
홍 수 위	〃	+ 0.35
사 수 위	〃	- 3.60
방 조 제 길 이	m	1,228
배수갑문규모	B×H×N m, 련	6.5×4×4
Sill 표 고	EL. m	-4.00
통 선 문	B×H×N	-
부 대 시 설	ha	179

자료 : ‘한국의 간척’, 농어촌진흥공사, 1996.

<표 5-1-4> 부남호의 주요 수리시설물(2)

구분	공종별	규모
양․배수장		3 개 소
방 수 제		6조 35.1㎞
배 수 문		19 개 소
용 수 로	용수간선	5조 45.0㎞
	용수지선	12조 21.1㎞
	용수지거	103조 71.8㎞
배 수 로	배수간선	13조 25.6㎞
	배수지선	35조 44.5㎞
	배수지거	91조 60.0㎞

자료 : 서산B지구 내부공사 준공내역서 현대건설 1995. 5.

5.1.1.2 관리주체 및 조직

현행 현대건설 영농사업소의 관리조직을 우선 살펴보면, 영농소장 및 관리소장의 예하에 각 부서를 포함 총243명(2000년 4월 14일 현재)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각 소속별 인원현황과 조직구조도는 자료집에서 열거 및 도시하였다.(<표 V-1-1～2>, <그림 V-1-1～3> 참조)

가. 담수호의 관리현황 및 내용

1) 담수호 관리 내용

간척사업 시행자 현대건설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탁관리자로 관리위탁을 지정받아 관리중이다. 다음의 <표 5-1-5>는 현 위탁관리자인 현대건설이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담수호 및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자로 지정받은 문서이다.

<표 5-1-5> 서산 A․B간척지구 담수호 및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자 지정서

서산 A․B간척지구 담수호 및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자 지정서
관	기 관 명	현대건설주식회사
리	대 표 자	이 내 흔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140-2 현대빌딩
관	서산A․B간척지구의 담수호, 방조제, 배수갑문, 방수제, 담수호 내 제방, 용․배수로, 양수장, 도로 등 농업기반시설과 같이 그 부지 및 예정지
리
대
상
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용 ◦농업기반시설의 훼손 등 불법행위의 방지 ◦담수호 내 불법어획, 오물투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강구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리
의
범
위
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 및 관리위탁조건의 준수
정
의
조
건
위와 같이 서산 A․B간척지구의 담수호를 포함한 농업기반 시설물 및 국유토지(소관청 : 농림부)의 관리자를 지정함
1997. 3. 31
농 림 부 장 관

2) 현대건설에 대한 관리업무 위탁조건

① 서산 A․B지구내의 담수호, 방조제, 방수제, 담수호 내 제방, 용․배수로, 양수장, 도로 등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시설물에 대하여는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항상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귀사에서 부담한다.

③ 담수호 내에 오염물질유입이나 오물투기 등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귀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동안 귀사 소유 간척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인소유 농지나, 서산 A․B지구 이외의 지역의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 또는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수를 농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이미 계획된 간척농지 및 배후지 농업용수 소요량을 제외한 여유수량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 또는 용수의 사용으로 징수하는 경비는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되 당해 농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향후 토지소유권의 변동 등 여건변화가 있을 때에는 위탁조건 또는 시설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⑧ 본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시설물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1.2 서산 A․B지구 담수호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5.1.2.1 담수호 수리시설 운영상의 문제사례

가. 서산간척지 수해 현대-어민 책임공방

1) 원인

1992년 8월25일께 내린 218㎜의 집중호우로 서산A지구(간월호) 간척지내의 담수호가 넘쳐 현대건설이 시험영농중인 4백88만7천여평의 논이 이틀간 물에 잠김.

2) 현대측의 주장

당시 담수호의  배수갑문을 열어 물을 빼려 했으나 천수만 어민  등이 담수호의 폐수가 유출되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우려가 높다며 수문을 못 열게 해 결국 농경지가 잠기는 바람에 3만7천4백여가마의 벼수확이 감소해 41억2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음.

3) 어민측의 주장

현대 측은 지난해 4월부터 8월25일까지 담수호의 수위조절을 위해 한번도 배수를 하지 않은데 다가 집중호우가 있기 전 어로 및 양식장 피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수문 8개 중 4개를 열도록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미루어오다가 배수가 불가능한 조금(8월25～27일) 때에 폐수를 흘려보냈다고 반박.

나. 서산간척지 기름유출

1) 원인

1993년 10월 31일, 현대건설 간척사업소의 경유저장탱크와 연결된 주유기 파이프가 강풍으로 부서지면서 탱크 안에 있던 기름 6천 500여 리터가 바다로 유출됨.

2) 피해

기름유출로 사고해역에서 6㎞ 가량 떨어진 태안군 안면읍 황도 앞바다까지 기름이 흘러들어 이 일대에 있는 굴․바지락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가 우려되었음.

5.1.2.2 담수호내의 수질관리 운영상의 문제사례

농업용수 목적의 전국 7대 담수호 중 절반 가량이 환경오염이 심각해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에 의한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97년 조사에서 ‘간월호’와 `부남호'는 농업용수의 수질등급 기준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각각 10.5㎎/ℓ와 13.7㎎/ℓ를 기록, 등급 외 판정을 받았었다. 98년에는 부남호는 10.3㎎/ℓ로 등급 외 판정을, 간월호 9.6㎎/ℓ는 5급 판정을 받았으며, 99년의 경우 부남호는 9.0㎎/ℓ로  5급 판정을 받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5.1.3 관리주체별 관계 법규 검토

향후 서산 A․B지구의 담수호 관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내용에서 서산 A․B지구의 담수호관리는 크게 수량 및 수질관리의 수자원관리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량관리는 치수관리와 이수관리로, 수질관리는 원수의 수질관리와 정수관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수량과 수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재정 투자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각종 비구조물적 대책의 구현도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수자원관리 투자의 효용성과 효율성은 투자의 집행주체인 정부의 수자원관리 조직체계와 법령․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선진화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서산 A․B지구의 담수호의 경우는 현재 농업용수 전용형태의 수자원관리 체계이지만, 향후 주변 서해안지역의 산업화와 도시화 진전에 따라 장차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수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제도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산 A․B지구 담수호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검토대상으로 충청남도,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민간업체 컨소시엄 또는 현재 위탁관리자인 현대건설을 고려할 수 있겠다. 운영주체가 어느 곳이 되느냐에 따라 관계되는 해당법규가 다르며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관리주체를  검토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법성, 공익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5.1.3.1 운영주체 선정시의 관련법규의 항목 및 내용

다음의 표는 담수호 용도에 따른 운영주체별 해당 법규를 정리한 것이다.

<표 5-1-6>농업기반공사의 경우 관련법규

담수호용도	농업용수	운영주체	농업기반공사
법제에 따른 적합성	「농어촌정비법」 중 담수호 및 시설관리에 관한 내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13> 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와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나.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매립․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라.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확충사업 마.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표 5-1-6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관련법규(계속)

담수호용도	농업용수	운영주체	농업기반공사
법제에 따른 적합성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시행일 2000․1․1>>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토취장 등 토지와 기타 물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정관 또는 규약이 정하는 용도 4.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④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99․2․5 법5759>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5-1-6>농업기반공사의 경우 관련법규(계속)

담수호용도	농업용수	운영주체	농업기반공사
법제에 따른 적합성	제19조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① 농림부장관 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으로 영농 및 농어촌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3> 제20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20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경비징수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5-1-6>농업기반공사의 경우 관련법규(계속)

담수호용도	농업용수	운영주체	농업기반공사
법제에 따른 적합성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장 농업기반공사 제2절 사업 제10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안에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합에 관한 사업농지 등의 재개발사업 5. 농어촌의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하수도시설 및 오수․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연구․조사․측량․환지․설계․공사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8.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표 5-1-6>농업기반공사의 경우 관련법규(계속)

담수호용도	농업용수	운영주체	농업기반공사
법제에 따른 적합성	제13조[농업용수이용자] ①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는 자(이하 “농업용수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공사관리지역안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공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수이용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등의 매입․매도사업] ① 공사는 장기간 임대차 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의 당해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농지매입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군수의 매매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표 5-1-7>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관련법규

담수호용도	농업, 공업, 생활용수	운영주체	한국수자원공사
법제에 따른 적합성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와 제10조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이하:수공)의 사업영역과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적용되어진다. 제9조 수공의 사업영역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시설(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은 제외)의 건설 및 운영․관리,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사업(수도시설의 건설, 사용 및 유지․관리 또한 이에 따른 시설의 정비 3. 댐 내의 수질조사 4.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도(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나 인구의 균형배치를 위하여 건설된 신도시 또는 공업입지를 위하여 건설된 공업도시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여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에 한한다. 6. 다음 각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도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의 사용료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시험 및 연구, 설계 및 시공, 감리 기타 부대사업 9. 상수도분야 기타 수자원분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관계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

<표 5-1-7>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관련법규(계속)

담수호용도	농업, 공업, 생활용수	운영주체	한국수자원공사
법제에 따른 적합성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9조 제1항 제1조․제2조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된 동조 동항 제7조 및 제8호의 사업 2.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된 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바닷가 나. 河川, 湖沼․溝渠․기타 공유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소류로서 국유인 것 4.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제2항(특정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안의 공유수면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안의 공유수면 3.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표 5-1-8> 충청남도의 경우 관련법규

담수호용도	생활, 공업용수	운영주체	충청남도
법제에 따른 적합성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제49조) 및 제4장(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표 5-1-9>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관련법규

담수호용도	생활, 공업용수	운영주체	민간기업
법제에 따른 적합성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5-1-9> 민간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관련법규(계속)

담수호용도	생활, 공업용수	운영주체	민간기업
법제에 따른 적합성	제2조 [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6조[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 등] 제7조[공장설립유도지역내 공장설립에 대한 지원 등] 제8조[공장설립승인관련 승․허가 등의 기준고시] 제9조[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속처리] 제11조[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 등에 관한 특례], 제13조[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특례]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농지에 공장설립승인 등을 얻은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 2.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공장설립승인등을 얻은 자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제14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15조[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수면매립면허를 얻은 자는 동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각 규정에 의한 허가외에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유재산법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16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20조[농공단지개발과 관련된 권한의 특례] 제23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에 관한 특례]

5.1.3.2 대안별 장단점 평가

▪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지금까지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기술이 축척되었고 시공해온 간척사업의 운영을 농지개량조합(농조)으로 이전하여 관리 운영하였던 바, 현재 양 기관이 통합으로 업무의 일관성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지구를 대규모 영농 및 축산단지로 운영, 진행시킬 경우 가장 적합하리라고 사료되지만, 대규모 영농단지의 사업성(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고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공사특성의 경우 비영리적인 면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본 사업지구내의 시설이 농업기반시설이므로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방조제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지금의 지구가 농업기반공사로 관리이전이 될 경우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및 관리영역이 설정되었으며, 국유재산법 등의 제반 법률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서산 A․B지구 간척사업내의 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의 시행이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이관)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다.

▪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영역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 의하여 수자원 개발, 생활 및 공업용수의 공급 및 수도시설의 개발, 산업단지 및 특수단지의 개발에 의한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본사에 의해 개발이 될 경우 본 구역의 용지 및 시설에 대한 변경신청과 허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목변경과 시설물의 관리이전을 위하여 농지법, 농어촌정비법의 검토와 지목변경 후의 산업 내지 주택단지의 개발이 추진될 경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관리법 등의 기타 제반법률에 의해 개발 및 용지의 변경에 대한 조건 또한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국내최대의 정부투자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수자원개발 및 수도시설,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분야에 많은 공사와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본 지구의 사업성과 담수호 관리분야에 상대적으로 보다 발전적인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공사특성의 경우 비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추진할 수도 있다.

▪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한국토지공사와 개인에게 간척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농업용지로서의 활용보다도 개발에 대한 비중이 실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담수호 수자원은 목적의 용도가 농업용수에서 서산 A․B지구 주변에 대한 생공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개발목적에 따른 다양한 용도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본사의 법조항에 따라 사업영역이 토지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영역에 관계된 구역내 토지 및 담수호 관리는 다른 기관과 이원화하여 연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 충청남도

위에서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한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하여 개발 및 관리하는 경우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의 경우에 동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인 도시지하철의 시설이나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주택, 토지, 도시환경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도법제6조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시장․군수가 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출자를 비롯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이 중대하므로 설립 전, 사업시행의 사업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재고하여야 한다.

▪ 민간기업의 투자 및 현대건설

민간기업의 투자의 경우 그 개발방향에 따라 법률의 항목이 달라진다. 위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포함하여 관광개발사업일 경우 관광개발법, 주택단지의 개발일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또한 공업단지의 육성으로 방향이 설정될 경우는 운영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예와 같을 것이다. 본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획이 시작이 될 때 참여자가 과다한 경우 개발분야의 분산과 환경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러나 단독 투자의 경우 자본  및 기술이 쟁점이 되므로 개발상황이 다소 위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특히 현대건설에 의한 단독투자가 있을 경우 농림부의 입장이 그러하듯이 서산 간척지는 지목이 농지로 식량확보 차원에서 용도 변경은 불가하며 특히 용도변경을 허가할 경우 특혜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의 이유로 용도변경 불허의 입장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적정한 요소와 수의 컨소시엄구성과 일정 이상의 자본, 일관성 있는 방향 그리고 사업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종합적인 운영 및 개발방향

서산 A․B지구의 간월호 부남호로부터 직접 생공용수를 공급하는 제안은 수질을 비롯한 경제성에 부담이 가중된다. 현재 수질을 생공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수질개선 예산비용, 물수지 분석에 의한 담수호의 이용가능량과 실제 이용가능량의 차이,  과다 소요되는 관로 및 시설의 건설비 등의 난제가 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5.2 용수이용 및 관리방안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담수호 주변의 생공용수 수요에 대한 공급은 현재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중인 아산 2, 3단계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담수호는 우선 맑은 물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간척지 개발에 따른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동시에, 수상스키 등을 위한 친수 레크레이션 시설 확충과 습지 등을 이용한 자연학습지의 친환경적인 개발 등을 통한 수자원 이용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할 것이다.

5.1.3.3 향후 관리조직 및 역할

가. 향후 위탁관리기관의 조직

▪ 관리조직 대안 및 업무분장(안)

관리조직은 담수호의 규모 및 용수공급규모를 고려하여 적정관리인력편성과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를 참고로 할 때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이에 관리 및 시설의 2개의 부서와 하부에 각 3～4개과를 두어 총 20～30명 정도의 인력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용수공급의 관로길이 등 시설관리의 규모에 따라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현업직 관리인력을 적정산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시설의 관리비용은 5.2 용수이용 및 관리방안 중 건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사후분장의 예는 다음의 <표 5-1-10>에서 나타내었다.

<표 5-1-10> 관리조직의 업무분장(안)

기 구		분 장 업 부
소장	관리부	1과 : 예산 및 회계, 자산 등 물품관리 업무 2과 : 인사 및 복지후생, 전사적 추진운동 및 소내행사, 문서, 보안, 민원, 및 비상계획 업무, 소내 일반서무 3과 : 용수관리, 영업
	시설부	1과 : 시설공사기획 및 설계조정 2과 : 담수호 시설 및 관리 3과 : 용수공급시설 및 관리 4과 : 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서산A․B지구 관리사업소
		관리부											시설부
1과			2과			3과				1과			2과				3과			4과

<그림 5-1-1> 관리사업소 조직도 개편안

5.1.3.4 담수호 세부관리방안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1) 대형 수리시설물의 관리

대형수리시설물은 홍수와 조수에 의한 담수호 상․하류의 세굴과 퇴적, 해안의 지형 형태변화, 해일 및 태풍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파괴는 물론, 인명과 재산손실 등 큰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담수호의 유용성이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담수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물관리를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 수질조사․분석․평가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전문적인 수자원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대형수리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점검․진단분석․보강 및 보수 등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첨단장비와 토목․전기․기계․수문․환경․전산․토질․지질 등 각 분야별 전문자의 확보도 필요하다.

대형 수리시설물에는 수자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 컴퓨터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수문학적 분석․처리는 물론, 홍수량․홍수위․홍수발생 예상시간 등의 예측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홍수․경보시설(TC/TM)을 반드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대형 수리시설물인 하구둑 및 방조제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조정 및 양질의 농업 및 생활․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수질측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2) 담수호

∙개요 :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량 10만㎥ 미만의 소규모 저수지가 대다수이며, 내한능력면에서 많은 취약점은 갖고 있는 반면 담수호는 시설의 크기가 방대하고 내한능력이 우수하여 극심한 한발시에도 관개용수의 공급은 물론 구역 외에도 많은 관개혜택을 주고 있다.

∙담수호 관리 :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담수호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 시공 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아산, 남양호는 평택농조(‘80 인계)에서 삽교호는 당진농조(’83 인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서산 A․B지구의 경우 현대건설에서 시공 및 사후 관리하고 있다. 담수호의 내․외 수위는 배수(갑)문에 설치된 수위계에 의해 통제실에서 계측관리하고 관개용수는 주로 양수장에서 양수하여 용수간선을 통하여 공급하며,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은 연간 필요 농업용수 외의 여유수량 범위 내에서 관리자와 사용자간의 협약에 따라 공급한다. 담수호는 용수공급의 기능뿐만 아니라, 홍수기에 기상․해상․기타 상황 등 홍수를 미리 예측하여 예비 방류하는 등 담수호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홍수조절의 기능을 가진다.

∙홍수경계 체제 : 기상청의 기상에 관한 주의보 발령시, 또는 재해대책 본부장의 홍수경계 지시가 있을 때, 기타 홍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계체제를 취한다. 이 경우, 하구둑 및 방조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기능을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취하여 기상 및 수문에 관한 관측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서 홍수량, 배제량, 담수위와 조수위의 시간적 변화를 예측하고, 홍수조절계획 및 예비방류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배수(갑)문의 조작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점검, 정비, 시운전과 하구둑 및 방조제 관리에 필요한 점검을 한다. 홍수로 인한 배수(갑)문 조작으로 상․하류 유역에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류일시와 방류량, 방류로 인한 주의내용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방조제

∙관리의 목적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시업시행인가로 간척농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방조제 시설은 방조제 관리법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며, 방조제 시설은 간척지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으로서, 농수산업의 생산력 증진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비 부담원칙

- 관리비의 부담 : 방조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방조제 관리법에 의거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당해 방조제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의 부담금이 당해 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은 국가 관리방조제는 국고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는 지방재정에서 각각 이를 부담한다.

- 수혜자 부담의 원칙

용수이용 : 농업용수,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자

수면사용 : 어업(양식어업, 정치어업, 공동어업 등), 관광업(유람선, 수상스키, 낚시 등)

시설이용 : 방조제 부설도로 및 시설부지 이용자

-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의 규정(제6조,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안전점검은 일상점검(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2년에 1회 이상, 다만 교량은 매년 1회 이상,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및 긴급점검(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방조제 점검 관리

방조제의 점검은 축조된 구조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조상태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다.

방조제 외측에 설치된 방괴석의 조석에 의한 안전여부, 방조제 기초 지반침하, 담수호 내의 퇴적현황 조사․관리 및 각종 매설기기와 관측기기의 점검을 해야 한다.

제방마루의 침하와 세굴상태, 누수여부 및 누수부위의 확인과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사면의 잔디 피복상태, 사석 또는 콘크리트 보호공의 손상, 안전성의 상실 및 붕괴상태 등 외관검사는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4) 배수(갑)문

배수(갑)문은 1년중 통수시기(4월～9월) 또는 홍수시에 주운전을 하나, 기기(機器)라는 것은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갑자기 사용하고자 하면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배수(갑)문은 비통수 또는 비홍수기라도 점검 및 보수요령에 의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경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문비의 점검 : 문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반드시 시운전을 해야 한다.

- 권양기 조작실 전기시설 : 일상점검, 월례점검 및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요령에 의거 실시해야 한다.

나. 수자원 관리

1) 이수관리

담수호의 수자원의 이용을 위한 이수관리에는 필요한 시기에 따른 적정한 양을 취수하며 적정수위를 유지하는 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자원의 취수에 있어 특히 시기별로 수량의 큰 차이를 보이므로, 적정한 담수호의 수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담수호의 수위는 내한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하나, 상류 유역의 침수방지 등을 위해서 낮을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이수, 치수 관리상의 적정 담수호 수위를 관리수위라고 하며, 담수호에 따라 -1.7～2.5m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담수호의 수자원 관리는 필요한 용수를 취수하면서 담수호의 수위를 가급적 관리수위에 가깝도록 유지,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치수관리

유역의 홍수유출량의 배제는 전적으로 배수갑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적기에 배수를 실시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배수량은 내외 수위차, 갑문의 개방고, 갑문수 등에 의하여 지배된다. 내수압이 외수압보다 높은 경우에 배수가 가능하므로, 하루 중 썰물로 조위가 내수위 이하로 떨어진 후부터 밀물 중 내수위 보다 0.5m 이하의 조위에 달하기까지 약 5～6 시간동안 배수할 수 있다. 따라서, 홍수량의 시간별 변화를 고려한 배수조절이 필요하다.

5.1.4 국내외 담수호 관리 현황

5.1.4.1 국내사례

가. 영산호

영산강 지구 개발사업은 전남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등 총 20,700 헥타르(ha)에 달하는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영산강 하구에 8.63㎞에 달하는 하구둑을 1978년 1월에 착공하여 81년 12월에 완공함으로써 농지를 조성하고 2억5천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담수호를 조성하였다.

영산호의 재원 및 주요시설은 다음 페이지의 <표 5-1-11>과 같다. 영산호의 개발면적은 20,700 ha, 간척면적은 5,500 ha이며, 담수면적은 3,460 ha, 유효저수용량은 1억 8천만 ㎥이다. 참고로 영산호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인근 영암호 및 금호호의 유역면적은 각각 35,500 및 18,400 ha, 담수면적은 각각 4,286 및 2,330 ha이다.

유역의 연평균강수량은 1129 mm이며 이중 6-9월 사이에 전체 강우량의 2/3이 편재되어 있으며, 강수총량 40.9억톤중 약 23억톤이 유출된다. 영산강의 평균강수량은 9.99㎥/s 이다. 영산호 유입총유량은 약 25억톤으로 이중 이용량은 17억톤이고 방류량이 10억톤이다. 이용량은 농업용수, 생․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영암 및 금호호공급용수, 목포시 공급용수 등으로 사용되며, 그 구성비는 각각 11.2%, 7%, 0.5%, 5.8%, 그리고 15.9%이다. 영산호의 평균 수심은 11～13 m로 조사되었다.

<표 5-1-11> 영산호의 제원 및 주요시설

하 구 언	댐길이(m) 최대 댐 높이(m) 정점표고(m MHD) 댐체적(백만 ㎥)	4,531.0 19.5 8.0 3.42
담 수 호	만수위(m MHD) 사수위(m MHD) (배수갑문Sill표고) 최저수위(1968.7)(m MHD) 만수면적(ha) 사수면적(ha) 총저수용량(백만 ㎥) 유효저수용량(백만 ㎥) 사수량(백만 ㎥)	1.0 -7.0 -1.3 3,460.4 1,106.5 253.2 180.9 72.3
통 선 문	연장(m) 유효폭(m) Sill 표고(m MHD) 문비속도(m/min)	30 6.0 -5.30 4
배 수 갑 문	문비수(련) 문비폭(m) 높이(m) 총연장(m) 개폐속도(m/min)	8 30 13.6 240 0.3

나. 시화지구 간척사업

본 지구는 ‘80년도 개략답사시의 개발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선정된 지구로서 ’82년도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4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고, ‘86년 건설부와 농림수산부간의 사업시행방안협의 결과 공단조성, 도시용 토지조성 및 외곽시설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전신인 산업기지 개발공사가 시행주체가 되고 농지조성은 농업진흥공사(현:농업기반공사)가 시행주체가 되며, 농지조성과 담수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매립면허 후, 인수관리 하도록 합의하여 ’87. 6. 10 외곽시설공사가 착공되었다.

시화지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주요도시인 서울, 인천, 수원, 안양 등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인천-안산-아산을 연결하는 서해안 개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 수도권의 인구, 산업경제의 과도한 편중현상을 완화시키고,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는 경제구역으로 조성하여 복합영농과 수도권 관련산업을 연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구이다.

농경지 조성구역으로 계획된 곳에서 특수지역 경계선의 서쪽간척지에 초기에는 내염성 작물인 수도작 위주의 영농으로 미곡생산에 주력하고, 제염 후에는 채소, 화훼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을 살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인구의 분산효과와 도․농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입지성과 다목적성을 심층검토, 새로이 조성될 토지자원의 활용효과를 극대화하려 하였다. 시화지구의 개황과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표 5-1-12>, <표 5-1-13>과 같다.

<표 5-1-12> 시화지구 개발면적

구분	면적(㏊)	비고
계	5,064
◦매립면적	4,396
- 간척농지 조성	3,636
- 담수호	760
- 배후지	500	배후지 기설답 관개개선
◦구봉지구	168	용수량 확보

<표 5-1-13>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계	4396	100
◦농지조성	3636	82.7
- 기계화 영농단지	3528	(80.2)
․답지역	3444	(78.3)
․영농관리지역	75	(1.7)
․공공시설지역	9	(0.2)
- 시범시험단지	56	(1.3)
- 관광농원	32	(0.7)
- 농어촌휴양단지	20	(0.5)
◦담수호	760	17.3

5.1.4.2 해외사례

가. Isahaya 간척지

1994년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예정으로 있는 하카다 인공섬 조성 사업은 계획면적이 410 ha 이며 택지, 과학단지 및 도로 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주변 간석지의 생태의 파괴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지역이다. 현재 일본 전역에서는 각종의 시민 모임들에 의한 환경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으며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간척사업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으로 현재 일본 해안에 위치하는 주요 도시의 많은 부분이 간척에 의하여 확보된 부지위에 존재한다. 또한 후쿠오카의 하카다 지역 역시 매립지로서 금번의 간척사업은 매립지 앞에 조성되는 또 하나의 매립지이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의 간척 사업은 손익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본 지역의 간척 사업은 1963년 계획이 입안되었다가, 1982년 간척면적을 원래 계획의 1/2로 축소조정하고, 1997년 외곽 제방이 완료되었으며, 내부 제방 및 간척지 조성사업은 2000년 이후 완공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지역은 현재 일본의 간척사업 중에서 이목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외부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특히 시민단체 등은 위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사하야 간척지의 유역 및 방조제 개황은 다음의 <표 5-1-19>과 같다.

본 지역은 외부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내부에 다시 방조제를 건설하여 간척지를 확보하는 복식간척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내외부 방조제 사이가 담수화되어 농업용수 등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본 간척사업은 주변 지역의 홍수방재 및 농지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농지는 주로 상추, 양파 등을 재배하며, 육우 및 젖소 등의 목축사업도 계획되어 있다.

현재 이사하야만 주변 유역은 주로 농경지이며, 상류에 이사하야 시가지가 존재하고 축산은 주로 돼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조정지에 대한 현재의 주 오염원은 이사하야시의 잡배수인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주변의 농경지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과 장차 간척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도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998년 5월 방조제를 완공하여 배수갑문을 통한 유량조절을 실시한지 1년정도 경과하였다. 현재까지 수질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호내의 인, 또는 질소의 농도를 고려해 볼 때 조류의 번식과 이를 통한 수질악화가 예상된다. 다음의 <표 5-1-14>는 간척지의 개황을 나타낸 것이다.

▶ 간척 박물관 (간척의 마을)

간척지에 설립된 기념관은 일본의 에도 시대부터의 간척역사, 이사하야 간척지에 대한 자료, 간척공법 등에 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매우 훌륭한 수족관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다.

수족관의 가운데에는 매우 커다란 수조 속에 갯벌지역을 재현해 놓은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박물관 옆에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승마 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표 5-1-14> 간척지구의 개황

제 목	규격	비고
방조제 길이	외부제방 : 7 ㎞ 내부제방 : 17.6 ㎞	(복식제방) 외부 제방은 완공된 상태, 내부제방은 아직 시작되지 않음
제방 높이	외부 : 7 m 내부 : 4.5 m
유역 면적	249 ㎢
총 締切 면적	35.5 ㎢	방조제 내부 격리면적
간척지 면적	총 : 18.4 ㎢ 농경지 : 14.77 ㎢ 도로 : 1.43 ㎢ 제방용지 : 2.05 ㎢ 주택 : 0.15 ㎢
조정지 면적	17.1 ㎢
홍수조절수량	7,200 만㎥	수위 3.2 m 까지
현 저수량	2,000 만㎥	수위 1m
유입유량	5㎥/s
유역인구	85,000

자료 : 시화호 수질관리대책수립, 1998

나. 나가우미호 와 신지호

일렬로 연결된 호수로서 지형 특성상 주거지역에 범람을 방지하고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담수화가 거론되어 온 지역이다.

나가우미(中海)의 간척지 사업은 1950년대에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1963년 농지 및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이 결정되어 간척지를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제방 및 수문이 완공된 상태이다. 그러나 1985년경 시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과 시마네현 출신인 다께시다 수상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하여 1988년 용수확보를 위한 나가우미(中海) 담수화 사업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나가우미(中海) 내부에서 추진되었던 다섯 군데의 간척 사업 예정지 중 가장 큰 간척지가 내부제방까지 완공된 상태에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채 제방 내부는 해면보다 표고가 낮게 물이 채워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위 제방의 일부는 어선의 출입 등을 위하여 두 군데가 개방되어 있고, 유역에서 하천수가 그리고 바다측에서는 해수가 유입, 유출되고 있다.      그러나 제방내부의 물을 제방외부로 송출할 수 있는 가압장이 완공된 상태이므로 언제든 간척지가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간척예정지를 제외한 나가우미(中海) 역시 담수화 사업의 유보로 인하여 갑문을 통하여 해수가 유출입되고 있다.

간척예정지는 원래 농지 확보의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시작된 지 25년 가량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사회 및 해당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간척 후 농지로 사용 될 지는 불분명하며, 따라서 중해 지역 역시 담수화해야 하는 필요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농업수산성에서는 나가우미(中海)의 간척사업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을 포함한 모든 제반문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신지호는 해수가 약 10%정도 포함된 상태로 중해와 더불어 담수화를 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유보된 상태이다.

신지호의 염분은 바닷물의 약 1/10～1/20, 나가우미는 약 1/2가량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지호와 나가우미호의 현황 및 제원은 아래의 <표 5-1-15>와 같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관리정책은 호수를 이용한 친수공간을 창출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호수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표 5-1-15> 신지호와 나가우미호의 제원

	신지호	나가우미	단위
호수면적	80.3	96.9	㎢
호수체적	3.66×108	5.21×108	㎥
평균수심	4.5	5.4	m
최대수심	6.4	8.4	m
체류시간	0.3	0.4	yr
유역면적	1288.3	538.7	㎢
유역인구	2,718,000	79,80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