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8(火) 13:30

LH연구원 (대전)

전국 시․도 도시재생과장

2차 간담회

1. 총괄 현황

2.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3.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4. 협조 요청사항

2013. 10. 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1. 총괄 현황

◈ ‘13.12월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기본방침 수립, ’14년도 예산 반영 등 추진중

□ 하위법령

ㅇ 법 시행 일정(12.5일)에 맞춰, 현재 시행령안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7.5일~8.16일)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까지 완료(10.4일)

ㅇ 10.7일 법제처 심사를 요청하였고, 차관회의․국무회의(11월) 등을 거쳐 11월중 시행령 제정 완료 추진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ㅇ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 및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선도지역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기본방침(안) 마련중(5.8~)

ㅇ 11월중 공청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국무회의 등 거쳐 12월중 대통령 승인

□ 전략계획․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ㅇ 9월부터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작성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중(국토부․LH․학계 등 작업반 구성)

ㅇ 11월 기본방침 공청회 시 초안 공개, 12월까지 마련하여 배포

□ ‘14년도 예산 편성

ㅇ 정부안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일부 등 243억원 반영

* 계획수립비(10.4억원), 사업비(220억원),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등(12.6억원)

2.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현황

1.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변경사항

□ 국가의 보조 관련(영 제36조 및 제37조)

ㅇ 도시재생 국비보조 항목 및 항목별 지원비율 규정(제36조) 및 재정여건과 실적평가 등에 따른 차등지원 규정(제37조) 삭제(기재부)

→ 구체적인 항목․지원비율과 차등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국토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수정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안)
제36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①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이하 생략> 제37조(차등 지원의 기준 및 방법)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금액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36조(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비율 등을 달리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 예산 및 추진일정

□ 2014년도 정부예산안 개요

ㅇ 총예산 : 243억원 (계획수립비 + 사업비)

* 계획수립비(10억원), 사업비(220억원),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등(13억원)

ㅇ 대상 :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형 및 경제기반형 선도지역 지원)

ⅰ) 근린재생형 :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상가․주거지 생활여건 개선,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

ⅱ) 경제기반형 : 산단, 항만,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 등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을 재생하고, 새로운 고용기반 창출

ㅇ 선도지역 개수, 개소당 지원금액 및 보조율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으로 확정

□ 2014년도 추진일정(안)

ㅇ ‘13.12월 선도지역 지정기준 확정(대통령승인), ‘14.3월 선도지역 지정

ㅇ ‘14.4-9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10.4억원 집행)

- 준비도가 빠른 지자체는 6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그 외 지자체는 9월까지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ㅇ ‘14.7-12월 도시재생사업비 지원(220억원 집행)

- 6월까지 활성화계획을 조기수립한 지자체 위주로 사업비를 우선 배정하는 등 탄력적 운용을 통해 실집행률 제고

<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 추진일정(안) >

국가지원사항 요청

(지자체→국토부)

활성화계획 확정․승인

서류작성(1월)

공청회․지방의회(1월)

‘13.12월

‘14.2월

지정기준 확정 & 공모착수

지정요청(지자체→국토부)

‘14.3월

선도지역 지정 확정

평가(2주)

관계기관 협의(1월)

특별위원회 심의(2주)

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14.4월

<예산교부>

활성화계획수립비

용역입찰공고(3주)

입찰․계약(1주)

‘14.6월 또는 9월

초안마련

공청회․의회․관계기관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14.7월 또는 10월

관계기관 협의(1월)

특별위원회 심의(2주)

설계착수, 일부 사업 착공

<예산교부>

사업비집행

‘14.7월 또는 10월

4. 협조 요청사항

□ 철저한 사전 준비

ㅇ ‘14년은 선도지역 지정, 계획수립, 사업착수까지 일정이 빠듯함

- 사업․일정관리가 느슨하여, 저조한 실집행률 등으로 사업초기부터 문제사업으로 지적받게 되면 향후 추진동력 저하

ㅇ 선도지역은 사전 사업구상, 주민참여 및 재생역량 등을 감안하여, 사전준비도가 높은 지자체를 선정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창출 필요

- 선도지역 지정 지자체 중에서도, 사전 준비가 빨라서 조기에 계획수립 등을 완료하는 지자체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 선도지역 지정 요청 및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지방위원회 자문 등 사전 절차의 조속 이행, 지방비의 확보 등 필요

□ 지나친 지역간 경쟁 과열 예방

ㅇ 국가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지역은 성공확률이 높은 소수 지역으로 지정될 계획임

ㅇ 이후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므로,

- 시․도에서 선도지역 지정을 둘러싼 관할 시․군․구간 지나친 경쟁보다는 우선 내실을 다지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개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ㅇ 주민이 스스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 등 필요

- 또다른 중앙주도형 보조사업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공감대 형성 필요(연말 국토부에서 브로셔․리플릿 등 제작․배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