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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정보 2000-43

□ 文化觀光部, 2001년 하반기 지원 대상 문화관광축제 16개 선정

□ 금산인삼축제는 올해에 이어 집중육성축제(전국5개)로, 보령머드축제도 지역육성축제(전국11개)로 연이어 선정됨

- 금산인삼축제(9.14∼23일), 보령머드축제(7.14∼20일), 대전사이언스페스    티벌(8.10∼19일), 강진청자문화제, 고성공룡나라축제, 무안연꽃축제, 영동    난계국악축제, 통영나전칠기축제, 김제지평선축제, 풍기인삼축제, 양양    송이축제, 화성문화제, 부산자갈치축제, 광주김치대축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익산보석축제

□ 規制改革委員會, 농지 취득 간소화

□ 현행 논밭을 사고자 할 경우 소재지 농지관리위원(2명이상)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토록 하고있는 것을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또한, 미자경 농지(소유만하고 직접 농사짓지 않는 땅)에 대하여는 강제처분명령을 받기前 이의신청 절차 신설 예정

□ 農協, 농촌 총각 중매 사이트 개설

□ 입회심사, 신원확인, 농협중앙회 추천 등의 절차를 밟아 무료 회원제로 관리되고 결혼시에는 컴퓨터 및 협찬품도 제공 : 농협 여성복지담당자와 상담

- 주소는 www.greencouple.com                             -(홈페이지)

□ 慶北 永川, 일본 공무원이 본 영천市 공직사회

□ 영천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구로이시(黑石)市 지역진흥과 참사 나루미 카츠노리(鳴海勝文·48)씨가 상호교류로 최근 3개월간 영천시에서 파견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며 그동안 느낀 공직사회 차이점을 소감문으로 정리해 눈길

- 구로이시市 간부직원들은 늦게 출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천시는 간부들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 본받을 점이라 생각

- 영천시 직원들은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처럼 보이며 PC보급도  잘돼 있어 부럽게 느껴짐

- 직원들의 영어 및 일본어에 대한 높은 관심도 인상적

- 그러나, □타이머카드를 이용해 출퇴근 상황을 파악하는 일본에 비해      영천시는  출근부만 써 퇴근상황은 점검안되는 등 시간 관념이 엄격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로이시에서는 1분 늦으면 1시간의 연휴를 반납   하며 조기  퇴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

- 또한 영천시에선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이용이 많은데 타인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일도 많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경북일보)

□ 釜山市, 환황해권 항만정보네트워크 추진

□ 중국·일본등 환황해권 8개도시와 해운항만 정보네트워크 결성을 추진

- 내년 상반기부터 중점추진할 10대 전략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항만물류   산업의 활성화를 선정, 항만도시간 산업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하는 것

□ 먼저, 부산지역 1,700여개 해운항만 관련업체의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

< 道, 제3차 道 종합계획 마련 - 2000∼2020계획 >

계획의 기조		계획의 목표
	□	□ 미래를 창조하는 □산업□물류□해양 중심지역□ □ 개성과 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중심지역□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농업 중심지역□ □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생활□복지 중심지역□

□ 계획의 기조와 목표

□ 주요사업 내용

道전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태안∼천안을 잇는 □동서산업선□, 보령∼연기를 연결하는 □충청선□, 금강변을     따라 논산(호남선)∼부여∼서천을 통과하는 □금강선 철도□와 안면도·     공주·보령·아산·논산에 경비행장 건설

또한, 보령신항이 대북 및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되고, 대전∼조치원∼     청주공항·천안∼아산·논산∼계룡∼대전·공주∼대전·대전∼금산간 경전     철도 등을 신설할 계획

□ □제3차 道 종합계획□이 완성되는 2020년의 미래상

충남의 인구 218만명으로 증가

1인당GRP 2,924만원으로 높아짐

고속도로 581□로 확충

주택보급율 106%, 상수도보급율 91% 등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의 가시화

□ 京畿 河南, 법적요건 갖춘 불법광고물 양성화

□ 생태환경 도시로서의 면모를 살리기 위해 불법광고물 중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을 양성화 해주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 市는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 중 법령상 요건을 갖춘 광고물에 대해

- 별도의 불이익 처분없이 허가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광고주와 광고제작 업주에게 발송하고

-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 처리후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해당 광고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       -(市문화관광과 광고물담당)

□ 京畿 光明, 가격파괴 모범업소 지원

□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한 가격파괴 모범업소에 대해 지정서 교부 및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다시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

□ 市는 가격안정 업소 50개를 발굴, 가격파괴 모법업소로 지정하고 연 2회에 걸쳐 5만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며 인터넷을 통해 홍보해 주고

- 6개월마다 점검하여 가격인상과 변칙영업, 중량당가격 미표시, 부당요금   징수 등의 업소는 지정취소와 함께 신규업소로 대체 지정   -(市지역경제과)

□ 濟州 西歸浦市, 외국어 시민강좌 큰 호응

□ 지난 3∼10월까지 상·하반기 4개월씩 8개월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시민강좌에서 큰 호응

- 전체 수강인원 630명 중 250명의 설문조사에서 98%가 만족하고 95%가   어학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계속 수강 희망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