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3 호 (2001.1.6)	The Sejong Institute N O T E	정리·편집 政策擔當官 金 容 敎

-< 2001年 韓國 大展望 >-

□ 이번호에는 □月刊中央 1月號□에 실린 □三星經濟硏究所□ 特別報告書인 □2001年 韓國 大展望□의 내용中 □國內經濟□와 □公共部門□에 대한 부분을 요약·정리하였음

□ 2000年 韓國의 自畵像

□ '97년 IMF 관리체제 이후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루었으나, 3년이 지난 2000年末 현재 몹시 불안

-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新경제 시스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혼란과 불안으로 해석

□ 사회 전반에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개혁방향, 세부정책 설계, 공감대 조성 등에서 시행착오 발생 - 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확산

- 개혁의 □원칙□과 □집행□이 따로 움직여 공감대 확산에 실패

- 변화를 선도해야할 정치권은 부패와 무능의 구태의연한 행태 거듭

□ 충격이 발생했을 때 너무 조급하게 □조건 반사적 대응□을 보여 위기의 골이 더욱 심화(□냄비체질□ 재연)

- '98. 3月까지는 소비의 과도한 축소로 경기침체 심화, '98 하반기부터는 성급한 낙관으로 일부계층에서 과소비

□ 2001 經濟展望

< 巨視經濟 指標 >

□ 우리경제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매우 불안한 상황

- 외형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저효율□ □저부가가치□의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저수익 구조□와 □부실채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상승

- 특히, □금융불안□ □반도체 경기급랭□ □高油價□는 향후 우리경제의 결정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이미 성장탄력이 둔화된 한국경제의 2001전망은 이러한 위협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

□ 이같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2001년 경제성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급격히 하강하여 5.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 가격 하락과 高油價로 인해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 2001년 경상수지는 2000년(102억$) 對比 40%가 감소한 63억$에 그칠 것으로 전망

- 2001년 소비자 물가는2000년(2.4%)보다 높은 3%대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기둔화 등으로 2000년(4.1%)보다 다소 높아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IMF 이후 급속히 진행된 소득불균형은 실업률의 지속, 중산층 소득의 더딘 회복 등으로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金融市場의 變化 >

□ 2단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금융지주회사, 예금부분보호제도, 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 등 금융제도 전반에 大改革 예상

- 그 결과 금융기관은 □大型化□ □專門化□가 촉진되고, 시장의 힘에 의해 퇴출되거나 지주회사에 합병될 것임

□ 물가가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돈의 수요가 줄어들어 금리는 2000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원/$ 환율은 금융기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외자유치를 확대할 것이므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 2000년보다 하락할 전망

□ 주식시장은 2000년에 시작된 수급 불균형의 지속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

-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규모가 올해보다 약화되고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위험 증가로 자금이탈을 겪은 투신권의 매수세도 위축될 전망

< 産業 및 業種 展望 >

□ 수년간 국내산업 성장을 견인해온 IT관련산업은 인터넷 붐의 진정과 PC시장 성장세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산업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高油價 시대 진입으로 내구소비재 관련, 서비스산업은  수요가 감소

□ 건설 수주 규모는 前年 對比 5% 늘어난 수준의 소폭 증가 예상

- 국내의 경우는  2000년에서 이월되는 인허가사업의 효과가 예상되나, 해외부문에서는  신용도 하락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부동산 경기는  최근 발표한 신도시 건설 정책에도 불구, 회복이 지난

□ 2001 公共部門 展望

< 公企業 民營化 >

□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돼 가는 과정이므로 자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적고, 노조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질 전망

< 國家 財政規模 >

□ 前年 對比 9%정도 늘어난 100조원 정도로 전망되나, SOC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축소됨에 따라 민자유치가 활발해질 전망

□ '99年末 현재 GDP 對比 채무비율은 35.4%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아님

□ 균형재정을 위해 개인의 조세부담은 감소할 것이나, 법인은 높아질 전망

< 社會福祉 >

□ IMF이후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개혁이 진행됐으므로 복지에 대한 지출이 대폭 증가될 전망

□ 특히, 2040년대에 가면 기금이 고갈될 국민연금과 관련 전반기 중에 공적연금의 기본구조 개혁을 시도할 것임

< NGO의 方向 >

□ 양적·질적측면 모두에서 활동 영역 확대가 심화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단순한 사회감시자의 차원이 아닌 □정책입안자□ □정책조정자□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