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9 호 (2001.2.24)	The Sejong Institute N O T E	정리·편집 政策擔當官 金 容 敎

-< 지식정부로 거듭난다>-

□ 이번호에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한 □지식혁명보고서□의 제4부 □지식정부로 거듭난다□의 내용중 □지식정부□편을 요약·정리하였음

□ 지식혁명에 앞장서라

□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매일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들 가운데 80%는 지식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함

- 이런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부가 지식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음

□ OECD는 정부가 지식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감축과 같은 단순한 조직축소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지식을 무기로 한 경제발전은 산업화로 특징지어지는 20세기적 경제발전만큼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미국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 □이제 지식이 없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살아질 것이다□

-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98 샌디에이고 지식경영 서밋에서

	<지식정부의 새 패러다임>
□ 시장개입보다는 비전제시를 - 시장경제 체제의 力動性을 유지하는 데 집중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전략적 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의 제공자(Initiator)가 돼야 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라 - 유럽연합(EU)의 경제통합과 같이 세계화와 경제블럭화의 추세로 인해 인근 각 국가들간의 경제구조가 서서히 닮아 가면서 거시경제와 재정정책의 수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 각국 정부의 관심을 거시정책(공급자 위주) 중심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일반국민과 기업중심)에 집중토록 만듬 □ 기업의 협력자가 되라 - 지식정부는 기업이 국내의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협력자가 돼야 함 □ 정부간의 정책경쟁과 협력에 대비하라 - 자산의 국가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들 간에도 경쟁과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단위의 정책보다 超국가적 정책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임무수행을 위한 조직을 만들라 - OECD는 □정부조직은 전형적인 계급위주로 짜여지고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돼 있어 어느나라에서나 부서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게 공통된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 정부는 우선 규모가 축소되고 임무수행 중심으로 구성된 경쟁력있는 조직으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촉매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부처간의 수평적 협조를 통해 업무추진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 □ 인식의 폭을 넓혀라 - 정부관리들은 □글로벌 경제의 일원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폭넓은 인식으로 바꾸어야 함

□ 국가 지식시스템을 구축하라

< 지식에 의한 혁명 >

□ 세계은행은 지금 세계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급격한 변화를 □지식혁명□(Knowledge Revolution)이라고 규정하고

□ 본격화하는 지식혁명의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1세기에 국가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국가 지식시스템을 구축하라 >

□ 국가 지식시스템(National Knowledge System)은 정부, 기업 및 학계가 일체가 되어 지식창출, 지식활용, 지식전파, 지식평가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이라는 무기를 활용하고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임

□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지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세계지식을 이용하라 >

□ 기업과 국민들이 지식중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

□ 기초지식과 응용지식을 모두 창출할 것

□ 국·내외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는 기능 수행

- 예) □지식창고□인 □인터넷□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 수단 강구

□ 지식을 선택하고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 보급체제를 갖출 것

□ 지식을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편익을 위해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 교육체계를 바꿔라

□ 앞으로의 20세기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것으로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바꾸어야 함

< 산업사회의 교육 >

□ 지식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서 비롯

□ 그동안 우리사회는 틀에 박힌 제도권 교육을 통해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력만을 양성하였고, 국민들은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했음

< 교육사회 □ 학습사회의 모습으로 >

□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근본적으로 교육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필요함

□ 이제는 산업사회에서나 통용됐던 제도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들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

□	국가의 임무	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 개개인이

누구나 쉽게 정보와 지식을 획득·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모두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기 위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으로

- 세계은행에서 말하는 '학습국가'(Learning Nation)로 변해야 됨

※ 지식사회에서 풍요로움을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인 지식은 他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에 의해 창출된다는 점과 학습을 통해 그러한 능력이 키워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지식기반 경제사회(Knowledge-driven Economy)에서는 기존의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구별도 없어진다.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을 개선·개발·혁신해서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지식소작인□만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