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666호

-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개모집

충청남도는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 4. 21.

충청남도지사

□ 공모기간 : 2022. 4. 21. ~ 5. 20.(30일간)

□ 참여자격 : 충청남도 도민(청소년 가능)

※ 단, 충청남도 및 시･군 공무원, 산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제외

□ 신청방법 :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제출(만사형통충남, 우편)

□ 선정방법 : 온라인 도민투표(40%) + 총회 투표결과(60%) 합산

□ 유형별 공모 규모 및 대상 사업

사업 유형		규 모	대 상 사 업	비 고
계		150억원
도 정책사업	일반분야	40억원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일자리, 미세먼지 등)	제안 한도액 (5억원)
	청년 분야	20억원	•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70억원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제안 한도액 (3억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20억원	•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 사업 등	제안 한도액 (2천~3천만원)

※ 각 사업유형별 배정 사업비는 공모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 활용 가능

□ 제안사업 심사기준

가. 부적격 사업

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타 기관 소관 사업,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 제외

③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④ 이미 설치･운영 중인 도, 시･군 시설(공공도서관, 복지관,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및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⑤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⑥ 전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지원받아 기 진행된 사업

⑦ 자본보조적인 성격의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우선 순위

① 도 전체 영향을 미치는 사업(사업 효과가 도민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치는 사업)

② 도정과제, 도지사 공약사항, 3대위기 극복과제(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및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의 경우

- 마을길포장,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사업 제외

□ 공모심사 및 선정절차

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접수 (4.21.~ 5.20.)		‣ 공모사업 제안(도민→道) ‣ 응모 방법 등 홍보, 컨설팅 실시
사업유형별 검토 및 보완 우선순위 선정(1차 심사) (5월~7월)		‣ 全 사업 : 민관예산협의회 심사 및 조정 ‣ 도 : 도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 시･군, 읍면동 ① 시･군 사업부서 및 참여예산위원회 ②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도 사업부서 심층 검토
온라인 도민투표 (8월)		‣ 1차 심사 선정사업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도민참여예산 총회 (8월)		‣ 최종심의 및 선정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 결과 합산)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 (8월)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선정 결과 공개 (충남넷, 만사형통충남)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선정결과 공개 (12월)		‣ 2023년 본예산 심의･의결(예결위) 후 최종 선정결과 공개(충남넷, 만사형통충남) ※ 최종 심의 결과 삭감 가능성 존재

□ 유형별 공모 진행계획

【1】 도 정책사업(60억원)

❍ 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 소관 사무로 도비 투자 대상사업

❍ 도 직접 또는 도-시･군 매칭사업(50:50)으로 추진

□ 추진 개요

❍ 공모규모 : 60억원 (일반분야 40억원 / 청년 분야 20억원)

- (제안규모) 5억원 이하

❍ 대상사업 : 도 전반적 파급효과가 있고, 시･군 간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 일반분야 :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해소, 안전･문화복지･환경개선 등

- 청년분야 :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 등

□ 추진 방법

❍ 공모사업 제안(도민→道) 접수 후 실·과 분류 및 검토요청

❍ 실과·분과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온라인 도민투표 및 총회 투표 후 종합의견 반영하여 사업선정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공동체정책과→도 실과/분과위)		검토, 심사 (실과/분과위/ 민관예산협의회)		온라인 도민투표 (공동체정책과)		사업선정 (총 회)
사업내용별 실과분류 및 공모사업 통보/검토요청		타당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세부 추진계획

① 공모 신청/접수

‘22. 4. 21.(목)~ 2022. 5. 20.(금)(약 30일)

□ 공모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신청내용 : 사업목적(제안 취지), 사업내용, 사업 효과, 기타

□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만사형통충남·우편·방문 접수 중 택 1

구 분	방 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 컨설팅신청서(선택사항)	기간 내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우 편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본관 5층)	09:00∼18:00 상시 접수 (토‧일‧공휴일 제외)

② 제안사업 분류

‘22. 5. 23.(월) ~  5. 24.(화)(2일)

□ 공모사업 접수건에 대해 소관부서(道-실과, 시군) 분류

③ 道(소관 실·과) 검토

‘22. 5. 25.(수) ~ 6. 23.(목)(약 30일)

□ 주요내용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사업부서(道, 시군)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관련 사업부서(시·군포함)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사업 적정 예산규모 책정 및 산출기초 작성, 예산 확대․축소 등

- 관련 법령 위법 여부, 도 소관 사무 등 실과(시군) 의견 게재

➠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이용하여 관리카드, 소관부서 의견 게재

④ 분과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심의

‘22. 6. 24.(금) ~ 7. 20.(수)(약 27일)

□ 제안사업 필요성, 공공성, 사업예산 적정성, 실현 가능성 검토

⑤ 최종 선정투표

‘22. 7. 21.(목) ~ 8. 12.(화)(약 23일)

□ 선정 방법 : 온-오프라인 투표

구분	도민참여예산 투표내용		비고
	일반 도민(1차 투표)	도민참여예산위원(2차 투표)
반영 비율	40%	60%
참여방법	온라인	현장 혹은 온라인
내용	분야별(도 정책, 시군사업, 읍면동 풀뿌리 사업) 5개 선택

□ 신청자격 : 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 투표기간

- (일반도민) ‘22. 7. 25.(월) ~ 8. 2.(화)

- (위    원) ‘22. 8. 4.(목) ~ 8. 12.(금)

□ 참여방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이용

□ 총회개최 : ’22. 8. 31. / 장소 미정

⑥ 최종 선정

‘22. 8. 31.(수)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 道 시군 간의 예산 조율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⑦ 예산안 편성

‘22. 9. ~ 10.

□ 실·국 등 소관부서 최종 선정 결과 토대로 예산편성 추진

- 도민 의견 및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및 반영

⑧ 예산안 제출

‘22. 11.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 (‘22. 12. 예정)

【2】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 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사회적경제, 보건복지 등)

□ 추진 개요

❍ 공모규모 : 70억원(도비:시군비 = 30:70)

- (제안규모) 3억원 이하  ※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제외

❍ 대상사업 :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고 지역발전 필요 사업(경제, 일자리, 안전, 환경)

- 도 공모,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발굴한 사업 중 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사업내용이 타 시·군으로 전파되어 유익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

□ 추진 방법

❍ 제안된 사업 소관 시·군 검토요청(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군 자체 관련 조례 등) 후 도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 도 민관협의회 개최 전 제안사업 시군 주민참여기구를 통한 심의

❍ 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 최종 선정 및 통보

접수결과 통보 및 검토요청 (도→시･군)		검토, 심사 (시군 사업부서)		심사결과 제출 (시･군→도)		온라인 도민투표 (공동체정책과)		사업선정 (총 회)
시군별 분류･통보 검토요청		타당성검토 도-시군 동시 검토 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 도 제출		우선순위 결정		전자투표

□ 세부 추진계획

① 공모 신청/접수

‘22. 4. 21.(목) ~ 5. 20.(금)(약 30일)

□ 공모자격 : 충남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신청내용 : 사업목적(제안 취지), 사업내용, 사업 효과, 기타

□ 제안방법 : 제안서 작성 후 만사형통충남·우편·방문 접수 중 택 1

구 분	방 법	비 고
누리집 (홈페이지)	｢만사형통충남｣(https://10004.chungnam.go.kr) ❍ 경 로 - 도민참여예산 > 진행중 사업참여 > 사업신청 - 신청서 내려받기 ※ 컨설팅 신청서(선택사항)	기간 내 24시간 운영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우 편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본관 5층)	09:00∼18:00 상시 접수 (토‧일‧공휴일 제외)

② 제안사업 분류

‘22. 5. 23.(월) ~ 5. 24.(화)(2일)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소관부서(道-실과, 시군) 분류

③ 시·군 검토

‘22. 5. 25.(수) ~ 6. 13.(화)(약 20일)

□ 검토내용 : 사업 추진 가능성, 산출기초, 사업구체화, 관련법령 등

-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시·군 (중복)사무 여부 등

- 사업비 재산정 필요 시 적정 사업비 산출근거 제시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 사업은 통·폐합 추진

- 실무의견과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

- 시·군 사업부서 검토 시 도 소관부서와 검토의견 공유

※ 시·군 선정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닐 수 있음을 공모 시 필히 안내

④ 道(소관 실·과) 검토

‘22. 6. 14.(화) ~ 6. 23.(목)(약 10일)

□ 주요내용

- 공모사업 접수 건에 대해 사업부서(道, 시군) 검토 및 사업 구체화

- 관련 사업부서(시·군 포함) 중복성,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사업 적정 예산규모 책정 및 산출기초 작성, 예산 확대․축소 등

- 관련 법령 위법 여부, 도 소관 사무 등 실과(시군) 의견 게재

➠ 만사형통충남 홈페이지 이용하여 관리카드, 소관부서 의견 게재

⑤ 분과위원회(민관예산협의회) 심의

‘22. 6. 24.(금) ~ 7. 20.(수)(약 27일)

□ 제안사업 필요성, 공공성, 사업예산 적정성, 실현 가능성 검토

⑥ 최종 선정투표

‘22. 7. 21.(목) ~ 8. 12.(화)(약 23일)

□ 선정 방법 : 온-오프라인 투표

구분	도민참여예산 투표내용		비고
	일반 도민(1차 투표)	도민참여예산위원(2차 투표)
반영 비율	40%	60%
참여방법	온라인	현장 혹은 온라인
내용	분야별(도 정책, 시군사업, 읍면동 풀뿌리 사업) 5개 선택

□ 신청자격 : 도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 법인･단체도 참여 가능

□ 투표기간

- (일반도민) ‘22. 7. 25.(월) ~ 8. 2.(화)

- (위    원) ‘22. 8. 4.(목) ~ 8. 12.(금)

□ 참여방법 : 만사형통 충남 홈페이지 이용

□ 총회개최 : ’22. 8. 31. / 장소 미정

⑦ 최종 선정

‘22. 8. 31.(수)

□ 도민참여예산 사업비 조정

- 道 시군 간의 예산 조율을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⑧ 예산안 편성

‘22. 9. ~ 10.

□ 실·국 등 소관부서 최종 선정 결과 토대로 예산 편성 추진

- 도민의견 및 참여예산위원 의견 수렴 및 반영

⑨ 예산안 제출

‘22. 11.

□ 도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 후 확정 (’22.12.예정)

【3】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 도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형 사업 강화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도모

❍ 읍면동 단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 발전적 변화 유도

□ 추진 개요

❍ 공모규모 : 20억원(도비:시군비 = 30:70)

- (제안규모)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

❍ 대상사업 : 일자리창출, 안전확보, 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등

- 실질적인 읍면동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수혜 사업

- 지역의 특색을 살려 타 지역과의 차별성, 지역의 특수성 등 반영한 사업

❍ 주민자치회 사업 발굴 지원(제안사업 질 제고)

- 주민자치회 : 찾아가는 도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컨설팅 지원

-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사업과 도민참여예산학교 병행교육 추진하여 자치역량과 예산편성역량 동시 증진

□ 추진 방법 / 세부 추진계획 :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과 같음.

□ 공모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041-635-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2.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평가표(분과위원회/총회)

[서식 1]		제안사업 공모신청서

-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신청서

제안사업 신청인 정보

성명

(단체명)

※ 단체명 신청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주소

(사무실)

연락처

(핸드폰)

이 메 일

< 개인정보 취급 동의 >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도민참여예산 업무 추진	제안사업 완료시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표시)

동 의			미동의

제안사업 내용

분야

(선택1, □)

□ 기획경제  □ 행정문화  □ 복지환경  □ 농수산해양  □ 안전건설소방

사업유형

(선택1, □)

단, 道 정책사업은일반분야 와

청년분야

추가선택

□ 시･군 주민 밀착사업(해당 시･군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주민자치회, □ 마을공동체, □ 기타)

※ⅰ) 사업별 한도액

① 도 정책사업(5억원)        ②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3억원

③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2천만원~3천만원)

ⅱ) 사업제안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닐 수 있음(제안자≠사업시행자)

ⅲ) [붙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내용 예시 참조

사업명

사업위치

소요사업비

원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사업효과
기타	※ 참조 문서, 사진 등 기타자료는 별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 우리 도 예산운영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시

연번	분 야	부 문	사 업 내 용 (예시)
1	기획 경제	경제 일자리	⁕ 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어르신·청년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사업(지역화폐 사용 제고 등) ⁕ 전문기술 습득 등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 등
2	행정 문화	문화 관광	⁕ 마을 관광 프로그램, 관광 시설물, 안내판 개선 ⁕ 관내 문화재 보호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 쉼터 조성 ⁕ 우리 동네 둘레길 활성화 사업 등
3	복지 환경	복지 보건	⁕ 공동 육아, 보육 시설 등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시책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지원 프로그램 ⁕ 어르신 사회 활동, 경로당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특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 청소년	⁕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 독서동아리, 독서문화 행사 진행 ⁕ 문화예술학교, 마을학교 운영 지원 등 ⁕ 청소년 진로 교육, 학교 밖 배움터 운영 ⁕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 아동 대상 심리 프로그램, 저소득 공부방 개선 등
		환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 사업 (예시) 미세먼지 알림판 ⁕ 하천 등 주변 환경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사업 ⁕ 무단투기 단속 CCTV설치 등
4	농수산 해양	귀농·귀촌 해양환경	⁕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 잔류 폐농약 수거사업 등 ⁕ 해양쓰레기 매립 및 처리시설 설치 등 ⁕ 해양치유 기반 조성
5	안전 건설 소방	안전	⁕ 어린이, 여성 안전 활동(보행, 먹거리 등) ⁕ 우범지역 CCTV설치 ⁕ 위험시설물 개선, 안전 시설물 설치 등
		교통 주택	⁕ 빈집을 활용한 아이디어 공간 창출 (예시) 공동작업 공간 ⁕ 통학로, 자전거 시설물 정비 ⁕ 교통 시설물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개선 등

[서식 2-1]		제안사업 평가표(분과위원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표

□ 분 과 명 :

□ 사 업 명 :

□ 평 가 표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점 수
			0	2	4	6	8	10
필요성	도민참여예산제도 취지와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시급성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대표성	다수 도민의 필요성을 대표하여 제안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공공성	공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수 혜 대 상	다수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갈 등 가능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타당성	사업 계획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목 표 달성도	사업기간 동안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적절성	도와 시군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사업비적정성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적당한 규모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100

평가자 :                    (인)

[서식 2-2]		제안사업 평가표(총회)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평가표

□ 사 업 명 :

□ 평 가 표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배 점								점수
			0	5	10	15	20	25
공공성	• 제안된 사업은 얼마나 공공성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필요성	•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 내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성평등성	• 성평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창의성	• 새롭고 창의적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
총 점		/ 100

1) 본 평가표를 기준으로 사업별로 평가하여 총회에서 전자투표 실시

2) 사전 온라인 도민 투표 결과(40%)와 총회 투표결과(60%)를 합산하여 2차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