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군인권개선추진단장)

2022. 3.

국 방 부

Ⅰ. 국방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본 부 : 1장관, 1차관, 5실, 20국·관, 81과·담당관·팀 / 1,029명

									장 관
		군사보좌관					대 변 인							정책보좌관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
									차 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법무관리관							감 사 관					군인권개선추진단
	기 획 조 정 실					국 방 정 책 실						인 사 복 지 실						전력자원관리실								운영지원과
		기획관리관					정책기획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계획예산관					국제정책관							동원기획관					군사시설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대북정책관							보건복지관					전력정책관
																			군공항이전사업단

○ 소속기관 : 3원 / 323명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책임)	국방전산정보원(책임)

□ ’22년 예산 : 37조 9,195억원(전력운영비)

□ 소관 법령 : 군인사법 등 308건

Ⅱ.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군인권개선 추진단
					(37)
군인권총괄 담당관			성폭력예방 대응담당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양성평등 정책팀
(10)			(11)					(9)				(6)

* (조직) 군인권총괄담당관실,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양성평등정책팀 4개 과

* (정원 37명) 고위공무원(1명), 3∼4급(6명), 5급(7명), 6급 이하(10명), 군인(13명)

□ '22년 예산 : 1407억원

□ 업무 관련 법령

○  (인권 및 병영문화·복무 관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군인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

Ⅲ.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주요 업무 내용

1		장병 인권보호 정책

□ 장병 개개인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병 인권 보호 강화 추진

○  군 내·외 인권환경 변화와 여건을 고려하여 장병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

○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인권 교육 정책 수립 및 계급별 및 직무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병영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병 인권침해 관련 상담·진정
조사 및 구제(제도개선 조치, 수사·징계 의뢰 등)

○  군 인권수준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분야 식별·개선

2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 군내 성폭력 실태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정책 추진 및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군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성폭력 사건 발생 추이 및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사항 마련

○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활동과 제도개선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선 토대 마련

○  군 내부 성폭력 예방과 대응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건관리 및 신고체계 구축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정착으로 피해자 조기회복 지원

3		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정책

□ 장병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병영문화혁신 정책 추진

○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

○  병영문화 발전을 위해 군인 복무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병영문화혁신 추동력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해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활동 시행

4		양성평등 정책

□ 군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양성평등한 국방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국방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여 추진

○ 군 조직문화 및 계급별·직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군 맞춤형 성인지교육 실시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Ⅳ.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당면 현안 과제

1		장병 인권보호 강화

□ (인권정책 종합계획 이행) ’19~’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 장병 인권 보호 기반체계 구축

□ (인권교육 운영) 병·간부·인권교관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군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 기본권 침해 발생시 처리·구제절차 등)을 실시하여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

□ (인권상담·진정조사 등) 군 인권상담 및 진정조사로 인권 침해를
예방·구제하고, 군 인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 인권 현항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 (인권 관련 대외협력) 군인권보호관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등 장병 인권과 관련하여 인권위 등 대외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2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실태조사)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성희롱·
성폭력 피해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한 정책 수요 등 정확한 현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제도개선) 민관군 합동위 권고과제의 이행 등 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법령 관리 및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대응체계 강화

□ (사건관리체계 강화) 성희롱·성폭력 신고앱 도입과 사건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수립 및 시행으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피해자 통합지원) 성폭력 사건 관련 전담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상담·의료·법률·인사조치 지원)를 강화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

3		병영문화혁신 활동 강화

□ (병영문화혁신 과제 이행)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해 제기된 병영문화혁신 과제 적극 이행

□ (자살예방 종합대책 추진) 민간 자살예방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전 간부 대상 민간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 자살예방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정책 발전

□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현장지도·점검, 인터넷 윤리 및 도박 예방강사 양성, 군기강 확립 협의체 주기적 운영 등을 통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추진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추진

□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23~’27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성인지 교육 운영) 표준교안 제작, 콘텐츠 개발 및 군내 성인지 의무교육 실시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 제고

□ (일-가정 양립지원) 일-가정 양립지원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군 어린이집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