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감사관)

2021. 9.

경 찰 청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기 구 : 3개 과(담당관), 13개 계

																				감 사 관
		감사담당관																								감찰담당관															인권보호담당관
감사기획					감사 1				감사 2					민원실				반 부 패 추 진				감찰정보					감찰조사 1			감찰 조사 2				직무범죄관리					인권 보호						인권 조사						피해자 보호 기획					피해자 보호 지원

※ 산하 18개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258개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편제

○ 인 원 : 총 108명 (경찰관 86명, 일반직 17명, 무기계약직 5명)

- 감사담당관(41명) : 경찰관 28명, 일반직 10명, 무기계약직 3명

※ 일반직 공무원 중 개방형 고위공무원(감사관) 1명 포함

- 감찰담당관(31명) : 경찰관 29명, 일반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 인권보호담당관(36명) : 경찰관 29명, 일반직 6명, 무기계약직 1명

□ 예산 : 42억 8천 8백만원

○ 감사관 감찰활동비 : 1,642백만원

○ 인권보호활동비 : 2,646백만원

□ 소관법령 : 1개 대통령령, 13개 행정규칙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징계령

○ 행정규칙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

Ⅱ. 경찰청 감사관 주요 업무 내용

1		자체감사활동 등 경찰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경찰사무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활동 수행 및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사항 처리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심사, 주식백지신탁․선물신고․병역사항 신고 등 공직윤리업무

2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및 조직內 공직기강 확립

○ 반부패․청렴 시책 발굴, 경찰청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 국민신문고 운영 및 민원통합포털시스템 등 민원 업무 관리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정 및 민원(진정)․비위사건 처리, 경찰청 징계위원회 운영, 소청심사․행정소송 수행 등

3		경찰 직무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 경찰청 인권보호업무 조정․총괄 및 인권 정책․제도․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 경찰관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對 국민 인권보호 활동 정착

4		경찰 단계의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

○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업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예산․인력 확보, 근거법령 마련 등) 및 각종 피해자 보호 시책 발굴․추진

○ 전문가 집단(유관부처․NGO․학회)과의 협력체계 조성

Ⅲ. 경찰청 감사관 당면 현안 과제

□ 감사 업무

○ (자체감사) 기관 업무 전반의 투명성 ·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감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는 특정감사를 통해 안정적 치안행정 뒷받침

○ (공직기강 확립) 비위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비위 발생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공직관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과 조직문화를 개선

○ (반부패 대책 추진) 부패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21. 6월), 반부패협의회 운영을 통해 과제 이행현황 정기 점검

○ (통합민원실 구축) 경찰 민원 업무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경찰서 민원실을 개방적․국민편의적 시설로 개선

※ 연도별 계획 : ’19년 36개 관서(107억), ’20년 55개(163억), ’21년 89개(265억), ’22년 19개(56억)

○ (공직윤리)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 감찰 업무

○ (업무중심‧문제해결형 감찰활동) 주요 현안들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점검을 통해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에 주력

○ (맞춤형 비위예방) 의무위반 발생 시 관·부서장 주관 자체 원인진단을 실시하고 발생원인 등을 심도깊게 분석 후 문제원인을 파악·개선하는 핀셋형 활동 전개

□ 인권보호 업무

○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추진)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인권 모범경찰’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 중심 경찰개혁 추진방안(16개 과제) 발굴, 추진

○ (인권교육 강화)「중기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찰조직 인권역량 강화 및 인권 가치 내재화를 위해 지속적·체계적 인권교육 실시

□ 피해자보호 업무

○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분쟁·갈등, 범죄 등 발생 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폭행·협박 ▵층간소음 등 지역사회 범죄·갈등 해결

※ ’20년 142개서 → ’21년 178개서로 운영 확대

○ (긴급단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관계기능 협의를 통해 ｢보복범죄 예방대책｣ 마련 및 ▵중요사건 피해자 보호팀 운영 ▵응급물품 제공 ▵심리상담 통역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