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장) 안내 자료

2021. 1.

산업통상자원부

Ⅰ. 무역위원회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기구로 무역조사실(4과) 운영

*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임기 3년)

				무역위원회						위원장: 1인 상임위원(1급): 1인 / 비상임위원 : 7인
				무역조사실						조사실장(국장급): 1인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 무역조사실 정원 : 46명(덤핑조사과 정원 : 9명)

□ 예산 : 1,657백만원

□ 소관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Ⅱ. 덤핑조사과장 직위 직무수행요건

Ⅰ. 기본사항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무등급
산업통상자원부	덤핑조사과장	일반직 또는 임기제	4급(상당)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덤핑사실 및 덤핑률 조사			50
무역구제제도 덤핑부문에 관한 국제협력			20
상계관세 관련 보조금 지급물품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 조사			10
무역구제제도 덤핑부문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			10
WTO/DDA 반덤핑 규범협상 관련 업무			10
6. 관련분야
무역․통상․산업 관련 분야 또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분야
외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덤핑조사․분석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외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덤핑 및 보조금조사를 위한 무역, 경제, 경영, 산업전반 및 무역구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관세법, WTO 반덤핑협정 등 법률지식, WTO 분쟁관련 지식
통계분석, 전산 및 회계 등 전문능력과 관련기관 및 기업과의 협상능력

Ⅲ. 덤핑조사과장 주요 업무 내용

□ 덤핑 및 보조금 지급사실 조사

ㅇ (덤핑) 외국 물품의 덤핑사실 및 덤핑률조사 (근거: 관세법 제51조부터 56조,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3조)

- 조사대상물품, 기간, 공급자 등 덤핑사실 조사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 질의서 및 현지 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기획

- 조사대상공급자를 조사․분석하여 덤핑률 산정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

ㅇ (보조금) 외국정부가 보조금․장려금을 지급한 물품의 수입사실 및 보조금률조사 (근거: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 불공정무역조사법 제24조)

- 정부,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장려금(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연구․지역 개발, 환경관련 보조금․장려금은 제외)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조사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74조)

- 질의서 및 현지 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기획

- 조사대상공급국 및 공급자를 조사․분석하여 보조금률을 산정 (보조금액의 정도)

□ 조사대상물품, 가격약속 및 재심사

ㅇ 덤핑 및 보조금지급사실 조사와 관련된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제외 및 부과대상물품해당여부 검토 및 조사

ㅇ 덤핑 및 보조금조사와 관련된 가격약속 제의의 수락 등의 방안을 포함한 조사보고서 작성․보고

ㅇ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부과 이후 필요시 상황변동 재심사, 종료재심사 및 환급 재심사의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 실시 (근거: 관세법 56조 또는 제62조)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조사와 관련된 대외협력

ㅇ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 상대국과의 반덤핑, 상계조치 관련 규정 등 무역구제제도 분야 협상을 지원

□ WTO/DDA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범협상 관련 업무

ㅇ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협정 개정 논의시 의제 검토 및 자문, 기술그룹회의 등 참여를 통해 각국의 조사실무 관련 정보교환 등

□ 외국정부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는 국내기업의 덤핑조사 대응관련 상담지원

ㅇ 국내 피소기업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된 실제적․절차적 내용에 관한 기술적 지원 제공

Ⅳ. 덤핑조사과장 당면 현안 과제

□ 외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덤핑조사

ㅇ ‘20.12월 중국산 옵셋인쇄판, 현재 중국산 H형강,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FDY 등 5건의 반덤핑 조사 중

ㅇ 답변서조사, 현지실사, 재무자료 분석 등을 실시 후 무역위원회에서 ’21년말까지 최종판정 예정

□ 보조금조사 기반 구축

ㅇ 주요국의 보조금 조사신청서를 벤치마킹하여 보조금조사 신청양식 마련 등 보조금/반덤핑조사 병행실시 기반 구축

* 미국, EU 등은 무역구제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를 병행하여 활용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WTO 및 FTA협상 참여로 조사관의 국제협력업무 등 전문성 제고, 해외 조사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사역량 향상

- WTO규범협상, FTA무역구제협상, 테크니컬그룹회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