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2020.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  직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감사관

감사담당관

제1차관

제2차관

기획조정실

연구개발정책실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연구성과정책관

운 영 지 원 과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담당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다자협력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연구개발정책과

기초연구진흥과

원천기술과

생명기술과

융 합 기 술 과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원자력연구개발과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연구성과활용정책과

지역연구진흥과

연구기관지원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미래인재양성과

미래인재기반과

연구환경안전팀

정보통신정책실

인터넷융합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정책총괄과

인터넷제도혁신과

융합신산업과

정보화기획과

네트워크진흥팀

정보통신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진흥과

디지털콘텐츠과

정보보호기획과

사이버침해대응과

정보보호산업과

정보활용지원팀

방송산업정책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통신정책기획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통신자원정책과

전파정책기획과

전파방송관리과

주파수정책과

전파기반과

과학기술혁신본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예산총괄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공공에너지조정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

성과평가정책과

평가심사과

연구제도혁신과

과학기술정보과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전략과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성장동력기획과

생명기초조정과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가급)		별도기구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국립중앙과학관(가급)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 국립과천과학관(나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사무지원단
	• 국립전파연구원(나급)
				• 지능정보사회추진단
	• 중앙전파관리소(나급)

□ 소관 업무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 우주기술개발 및 진흥,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 과학기술인력 양성

○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

□ 2020년 예산 : 16조 3,069억원

□ 소관 법률 : 67개

○ (과학기술) 과학기술기본법,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등 38개

○ (정보통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29개

□ 인력 : 총 35,304명(본부 798명, 소속기관 34,506명)

□ 산하 공공기관 : 45개

○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36개

○ (정보통신)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개

Ⅱ. 감사관 주요 업무 및 현안

1.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반영한 선진 감사시스템 구축‧운영

□ 27개 정부출연(연) 감사 일원화에 따른 감사체계 개편

ㅇ 온정적 자체감사, 회계중심 감사의 실효성 한계, 감사 비효율성*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출연(연) 감사기능 통합 추진 중(～`20.12)

* 출연(연) 감사체계가 3단계(감사원･과기정통부･출연연)로 구분되고,  수행 주체에 따라 감사기준이 달라 연구자의 수감피로 및  혼란·불확실성 발생

- 감사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도전적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 감사체계* 마련 필요

* R&D 특성을 고려한 감사항목 개발, 사전컨설팅 중심의 감사 등

[참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 통합 개요

□ 과기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ㅇ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추진

※ 25개 출연(연)을 포함한 45개 공공기관, 4개 특성화 대학, 5개 과학관, 589개 대학 등을 통해 연간 183개 R&D 사업(4.7조원 규모, 20년 전담기관 기준) 수행 중

ㅇ 특정감사, 기강감사, 재무감사 등 분야별 감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 실시로 상시 감사 체계 확립 및 이행

2. 대규모 ICT 사업예산 집행 관리‧감독 및 정보보안 감사 강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전환을 선도할 ｢디지털 뉴딜｣ 예산집행 관리‧감독

ㅇ 코로나19 이후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뉴딜 4대 분야에 대규모 국비가 투입될 예정*

* ’22년까지 총 23.4조원(국비 18.6조원), ’25년까지 58.2조원(국비 44.8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39만개, ’25년까지 90.3만개의 일자리 창출

-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참여기업 및 연구기관의 투명성을 면밀히 관리‧감독 필요

[참고] 디지털 뉴딜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①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전 산업 5G‧AI 융합 확산 ③ 5G‧AI 기반 지능형(AI) 정부 ④ K-사이버 방역 체계	⑤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⑥ 전국 대학,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⑦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⑧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⑨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⑩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⑪ 도시‧산단 공간 디지털 혁신 ⑫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안 관련 감사체계 구축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급성장과 빅데이터 수집‧생산‧유통‧활용 강화 등 추세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이슈 부각

※ ｢정보통신망법｣ 개정(’20.5)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가 IoT디바이스, 자동차, 의료 등 각 분야 보안강화를 위한 기준제정 및 인증업무를 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정보보안 관련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진 감사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3. 연구자 중심 R&D 지원 및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5)에 따른 감사제도 개편

ㅇ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연구비 사용계획 간소화, 연구과제 협약‧평가‧정산 주기 전환(연차평가☞단계평가) 등 규정

- 이에 따라,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상시감사 체계, 관리・감독 체계 마련 필요

ㅇ 또한, 국가 R&D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R&D 프로세스 각 단계*에 특화된 감사 시스템 설계 및 이행 필요

* (예시) 과제공모 → 선정 → 연구 수행(또는 장비구축) → 평가 및 환류 → 사업화

□ 사전예방적 감사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권 유출 방지 강화

ㅇ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 수행을 위해 ‘사후 징벌적’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적’ 감사 프로세스(연구비 집행 및 연구성과 점검체계) 구축

ㅇ 국가 또는 연구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사익 추구를 위해 유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 취약분야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

ㅇ 대형 국책 연구개발 사업, 반복적 비위 분야 등 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자체 비위예방 체계 확립·이행

ㅇ 예산, 인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재무감사 철저 이행

4. 적극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ㅇ 적극행정 면책ㆍ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관련제도 홍보강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속 확산

ㅇ 감사 시 소극행정 여부 점검, 부패ㆍ부조리 신고센터 등 부조리 상시 점검체계 운영을 통해 소극행정 방지

□ 반부패 청렴 관리

ㅇ ‘자체 반부패청렴 추진시책’에 따라 부패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와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및 이행

- 시기별 청렴주의보 발령 확대 및 비위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위한 ‘부정비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ㅇ 청렴교육 내실화 등을 통한 청렴 의식‧문화 개선 및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지원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 투명성 제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행위의 철저한 점검과 위반자 엄중 조치

ㅇ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및 자체감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감사제도 운영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