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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

< 2020. 9. 9.(수), 충청남도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8.23일~)로 지난 2주간 집합금지였던

도내 고위험시설의 방역조치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지원 방안 마련

1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 검토 배경

○ 수도권 교회 및 집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8.23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이에 따라 도내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조치(8.23일~)

○ 최근 전국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일100명 이상 확진자가 지속적

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단계 방역조치 2주간 연장(9.7~9.20일)

○ 고위험시설의 경우 이미 2주간 영업을 중단한 상황에서 추가 중단으로

인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 고려 필요

□ 도내 확진자 발생 추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조치 변경 검토

□ 충남의 상황

○ (확진자 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이후 확진자 발생 점진적 감소*

* 발생 현황 : (8.24) 12명 → (8.25) 6명 → (8.26) 15명 → (8.27) 8명 → (8.28) 9명 → (8.29) 9명 → (8.30) 9명

→ (8.31) 6명 → (9.1) 7명 → (9.2) 7명 → (9.3) 21명 → (9.4) 4명 → (9.5) 2명 → (9.6) 3명→ (9.7) 0명→ (9.8) 8명

- 최근 일주일(9.2일~9.8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그 전주

(8.26일~9.1일 / 9.0명)에 비해 2.6명 감소

○ (집단감염) 천안 의료기관감염경로 불명․마을회관방문판매, 청양 김치공장감염경로 불명 등

다양한 시설에서 돌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감염경로불명 확진자 수)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108명) 중 20명(18.5%)

□ 고위험시설 현황 및 주요 민원사항

○ 국가 지정 고위험시설은 총 13종*이며 이 중 12종**이 집합금지 조치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 산업 필수 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하여 운영

○ 충남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실내집단운동 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민원 지속 제기

- 특히 PC방의 경우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고위험시설로 포함해(8.19일~) 음식점․카페와의 형평성 논란 지속

□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검토

○ 지자체장은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확진자 수)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수 점진적 감소

- (집단감염) 도내 집단감염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완화 제외

- (감염경로불명 확진자 수) 최근 2주간 18.5%로 전국(21.3%) 보다 낮은 수준

□ 최근 도내 확진자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방역조치 변경

□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사항

○ 집합금지 중이었던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11종에

대해 방역수칙 강화하여 변경(집합금지→집합제한) * 유통물류센터는 기존 집합제한 유지

* 방문판매의 경우 서울 진흥글로벌(41명),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39명), 부산 오피스텔(11명),

천안 방문판매 관련(16명) 등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시 해당 업체

집합금지 조치(2단계 해제 시까지)

○ (방역수칙 강화) 업종별 세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2단계 해제 시까지)

○ (시군 자율성 강화) 시군별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조치 강화*

* 예시)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 이용 제한, 미성년자 출입 제한, 특정 시간대(0시~5시)

집합금지, PC방내 취식행위 금지 등

□ 향후 추진계획

○ 고위험시설(11종)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 9. 9.(수) 12시 시행

2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지원 방안

□ 검토배경

○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소상공인 매출 격감

○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동참해 준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원방안

○ (지원방향) 보편적 지급 원칙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액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동일 금액 추가 지급

* 산업 필수 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집합제한하여 운영하였기에 제외

○ (지원대상)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도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4,103개소*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8.23일~) 이전일 영업중이었던 시설(방문판매 포함)

** 보편적 지급 원칙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추가 지급

○ (지원금액) 업소당 100만원(도 50%, 시군 50%)

○ (지원기간) 세부 절차 마련하여 대상 업소에 통보, 추석 전까지 지급 완료

< 도내 고위험시설 현황 >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유통물류센터	뷔페음식점	대형학원	PC방
4,104	1,173	451	38	-	1	997	77	-	525	1	208	-	633

참고1		충청남도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안)

□ 적용 대상

ㅇ 충남도 내 집단감염 고위험시설(11개 시설, 3,578개소)*

시설 유형	대상 시설(12개 시설)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별도로 집합금지 조치(525개소)

**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의 집합제한 유지

*** 대상 시설은 휴폐업 및 영업재개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적용 기간 : 2020년 9월 9일(수) 12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도) 도내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서의 집합제한 명령

⇩

② (도・시군・경찰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현장점검

⇩

③ (시군) 명령 미준수 시설에 시장・군수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

④ (시군)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가급적 운영을 중단하되,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방역수칙 준수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 시‧군은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시‧군별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가능

ㅇ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착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본사업 시작 시)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PC방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실내소독, 이용자 사용 후 좌석‧물품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능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도내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시설 유형	대상시설	대 상 업소 수	비 고
계		3,578
음식점	헌팅포차	1
	감성주점	0
	뷔페	208
유흥시설	유흥주점	1,173
	단란주점	451
	콜라텍	38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997
	PC방	633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77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0
교육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	0

*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의 집합제한 유지

참고2		코로나19 발생 현황(9. 9. 9시 현재)

□ 총  괄 : 총 392명 (전일대비 8명 증가)

(단위: 명)

구 분	금일 확진자 수	확진환자 현황
		계	격리중	퇴 원	사 망
충남	1	392	137	254	1

□ 원인별 현황

(단위: 명, %)

계	피트 니스	해외 유입	타지역 감 염	방문 판매	사랑 제일 교회	8.15서울 도심 집회	순천향 대학교 병 원	청양한울 농산	동산 교회	골드 트레인	우리 제일 교회	부여 규암성결 교회	한화 토탈	원인 불명	미분류 접촉자	기타
392	104	50	32	20	20	14	20	23	10	7	2	9	8	33	33	7
100.0	26.5	12.8	8.2	5.1	5.1	3.6	5.1	5.9	2.6	1.8	0.5	2.3	2.0	8.4	8.4	1.8

□ 월별 발생 현황

(단위: 명)

확진일	계	2월(2.21.~)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9.8)
신규확진	392	63	68	12	3	23	21	149	53

※ (8.1~14) 12 → (8.15) 5 → (8.16) 4 → (8.17) 5 → (8.18) 5 → (8.19) 3 → (8.20) 14 → (8.21) 8

→ (8.22) 9 → (8.23) 10 → (8.24) 12 → (8.25) 6 → (8.26) 15 → (8.27) 8 → (8.28) 9 → (8.29) 9 → (8.30) 9

→ (8.31) 6 → (9.1) 7 → (9.2) 7→ (9.3) 21 → (9.4) 4 → (9.5) 2 → (9.6) 3 → (9.7) 0 → (9.8) 8 → (9.9 현재) 1

□ 시ㆍ군별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확 진		392	210	8	6	46	22	12	9	13	7	15	2	20	10	-	12
	지역감염	342	197	7	6	34	15	9	9	9	4	13	1	20	7	-	11
	해외유입	50	13	1	-	12	7	3	-	4	3	2	1	-	3	-	1
격리해제 (퇴원)		254	145	6	1	33	17	10	7	8	6	14	1	-	4	-	2
사 망		1	-	-	-	-	-	1	-	-	-	-	-	-	-	-	-
격리中 (입원)		137	65	2	5	13	5	1	2	5	1	1	1	20	6	-	10

참고3		타 시‧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제한 등 발령현황

(2020. 9. 8. 기준)

구분	광역자치단체	집합금지/제한 여부	비 고
1	서울	집합금지
2	부산	집합금지
3	대구	집합제한
4	인천	집합금지
5	광주	집합금지
6	대전	집합금지
7	울산	집합금지
8	세종	집합금지
9	경기도	집합금지
10	충청남도	집합제한
11	충청북도	집합제한
12	강원도	집합제한 (춘천, 원주, 강릉 금지)
13	경상남도	집합금지 및 제한 금지(1), 제한(17)
14	경상북도	집합제한 (집합금지 시군 자율결정)
15	전라남도	집합금지 집합금지(8.22)→집합제한(8.23) →집합금지(8.30)
16	전라북도	집합제한 전주시 집합금지
17	제주도	집합제한 방역지침 준수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