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4.(목)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

20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계획

1	도입 취지

□ DDA*/FTA** 등 개방이 확대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

(도시근로자/농가소득 : 00) 80.5%→ 05)78.2→ 10)66.8→  16)63.5→  17)64.1→  18)65.5

* ’01. 11,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 특히, 전체 농가 중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ha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농가의 기본생활 유지가 곤란

* 규모별 농가비중(충남) : 1ha미만) 64.1% → 1～2ha) 19.6 → 2～5ha미만) 12.0

** 농가소득(‘19년도) 4,401만원 : 농업소득 1,219만원(27.7%), 농업외소득 1,793만원(40.8%)

□ 이 같이 낮은 농업소득 등 농어업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져 농촌인구감소 → 농촌공동화 →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에 심각한 문제점

* 농업인(충남) : ‘10)  394천명 → ‘15) 308 → ‘17) 289 → ‘18) 276 → ‘19) 263

⇨	◈ 이에, 우리 道에서는 농어업의 공익적기능 유지·증진 및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정책마련, ‘20년부터 시행 * ‘19. 12. 26. 제14회 지방정부회의 도-시군 협약체결 → 지급액은 도-시군 재정여건을 감안 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80만원 상향 지급결정

2	지급내용

□ (지급대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중 1인

ㅇ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가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 분야에서 한 사람만 신청․지급 가능(가구 당 1인)

⇨ 사업대상 가구 : 165천 가구(농가 150, 어가 10, 임가 5)

〔신청조건〕

▴ (거주기간) 2018. 12. 31.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남도에 있을 것

▴ (농업외 소득) 농업․임업․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경영체등록) 2018. 12. 31. 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농업(임업, 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도내 농지(경작), 임야에서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하여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자

□ (사업예산) 1,320억원(도비 561억원, 시군비 759억원)

※ 부담비율 : 당초 60만원(도 40%, 시군 60%), 추가 20만원(도 50%, 시군 50%)

ㅇ (지급액 상향) 가구당 60만원 지급을 위해 990억원(도 396, 시군 594)을 2회 추경 편성 하였으나, 농어민 지원 확대를 위해 80만으로 상향결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산물 판매와 소비감소에 따른 피해 증가

- 소상공인 등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농어업분야 차별 해소

〔지급단가 상향에 따른 예산편성〕

구분	기 존				상 향
지원계획	165천호				165천호
지급단가	60만원				80만원
예산액 (부담비)	예산액	부담비	도	시군	예산액	부담비	도	시군
	990	4:6	396	594	1,320	-	561	759
					990(기존)	4:6	396	594
					330(추가)	5:5	165	165

□ (대상선정) 기간 중(4. 6. ~ 4. 29.)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조건 충족여부 검증 확정

ㅇ 1차 : ‘19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144천 농가 45만원 1차 지급(4. ~ 6.)

ㅇ 2차 : 신규농가․어가․임가 대상 검증(8.~10.) 완료 후 2차 지급(11.)

□ (지급방법)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종이, 카드, 모바일)

ㅇ 시군 별 지역화폐 배부처를 지정하여 대상자 직접수령(읍면 또는 금융기관 등)